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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국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설치돼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갖는 등 경찰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경찰 독립성 훼손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행안부는 지난 3일 관련 직제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 이후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경찰은 범죄 수사에서 정치적 편향이나 외부 간섭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수사권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권력화돼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제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일은 막되 국민을 대신한 문민적 통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대형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제가 당시 주무장관은 아니었지만 정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주민자치회 합법화·전면화를 통해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AI 전환 정책과 관련해 "행정 편의를 위한 AI가 아니라, 전환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AI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이미 재정을 집행해 추가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안부 정책 수단을 통한 특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