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제형벌 ‘메스’…기업규제 합리화 추진

비상경제점검TF 회의
李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
정부내 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 예고
향후 경제방향, 투자촉진 성장론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친(親)기업' 기조를 강조한 성장론을 폈다. 특히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를 잇따라 만나며 대미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와 기업의 '원팀' 돌파 전략을 펴는 가운데 나온 친기업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활동 위축 안돼…자율성 보장, 규제 합리화"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성장 동력찾기…"비상경제TF→성장전략TF 전환"

향후 경제방향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론'에 방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공약인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