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 산주·22만 임업인·30여 개 국내 바이오매스 제조업 줄폐업 위기
"산자부, 책임 회피 말고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위기 관심 가져야"
"산자부, 책임 회피 말고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위기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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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당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은 상향됐으나,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3월 RPS 비율은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목재펠릿)와 수입산 목재펠릿 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격차가 0.5 차이밖에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이오매스 산업계의 줄폐업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REC 격차는 최소 1.5 차이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만약 이 수치를 넘을 경우, 국내 바이오매스 업계의 경쟁력이 소실될 수 있으며, 이는 수입산 목재펠릿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장으로 이어져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붕괴할 위험이 커진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협회에 따르면, 국내 산림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벌목이 매년 약 500톤이다. 이중 쓸모없이 버려지는 가지(미이용 목재)가 50%(250만 톤) 정도 된다. 이렇게 버려지는 나뭇가지로 미이용 목재펠릿 약 80~85만 톤이 국내에서 생산된다. 이를 토대로 100% 국내 자원을 활용한 목재펠릿 생산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입산 목재펠릿이 국내시장을 확장하면서,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바이오매스 산업계는 국내산 목재펠릿 REC 격차를 1.0 차이로 상향 조정할 것을 2021년부터 산자부와 산림청에 요청해 왔다.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입법, 2023년 본회의 통과됐음에도 전 정부의 RPS 비율 하향 조정 정책에 의해 국내산 목재펠릿 REC 격차를 1.0으로 상향시키지 못했다. 수입산 목재펠릿마저 REC의 단계적 하향 조종으로 이어지면서 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반발로 이어졌고, 결국 아무런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2025년 1월 14일 산자부가 행정 예고, 4월 11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심의 통과(원안 동의, 부대 권고) 됐지만, 전 정부의 계엄과 탄핵, 새 정부 출발로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매스 산업계의 노력으로 남동발전과 바이오매스협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나, 현 시점에서 산자부가 관련 논의를 다시 심의 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응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협회 회장은 "산자부가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고 하는데, 이는 전 정부에서 통과한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또다시 밟자는 것"이라며 "산자부의 결정은 줄폐업 위기에 처한 바이오매스 업계를 공황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 산업계 위기에 관심을 두고 긴급 민생 현안으로 산자부 행정예고에 따른 고시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220만 산주와 22만 임업인의 수익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행정고시가 이행될 시 산림자원의 순환 경영으로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원시림 화 된 산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연간 REC 보조금 4500억 원이 들어가는 수입산 목재펠릿 비율을 85% 낮춰 '자원 안보'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내 목재 자급률 16%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간 지역 내 묘목·조림·재배·벌목·운송 산업 등 22만 임업인 일자리 붕괴와 지역 경제 위기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이 여파로 30여 개 국내 바이오매스 제조업체 중 51%가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