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국정위가 국민중심 개헌의 구체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추진과 관련해 "개헌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 약속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관련한 다양한 단체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들 간담회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등 제안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