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대만 둘러싼 미·중 전쟁시, 일본·호주 역할 표명 요구”...한국은?

FT "콜비 미 국방차관, 일본·호주 국방관리들에 요구"
콜비 "트럼프 어젠다 이행 국방부 역할, 동맹 국방비 지출 증액 촉구 포함"
미 조야, 주한미군 임무에 대만 유사시 대응 포함 목소리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3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대만 유사시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돌입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인 입장을 양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최근 수개월 동안 만난 일본·호주 국방 관리들에게 이같이 요구했다고 FT가 이 문제에 잘 아는 5명의 인사를 인용해 전했다.

◇ FT "콜비 미 국방차관, 대만 둘러싼 미·중 전쟁시, 일본·호주 역할 표명 요구"

대만 유사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역할은 역대 미국 행정부가 관심을 가진 사안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설정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FT는 콜비 차관과 일본·호주 국방부 관리들의 대화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도 대만을 둘러싼 전쟁과 관련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요구라고 평가했다.

한 인사는 "대만 유사시 직접 적용될 구체적 작전 계획과 훈련들이 일본과 호주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조차 대만 안보 보장에 관한 백지수표(전면적 권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구는 일본과 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 방어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공개적으로 네차례 대만 방어를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 방어를 약속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6월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FP·연합

◇ 콜비 "'억제력 회복·힘을 통한 평화' 트럼프 어젠다 이행 국방부 역할, 동맹 국방비 지출 증액 촉구 포함"

콜비 차관은 FT 보도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억제력 회복과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이라는 상식적인 어젠다를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에는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우리의 집단 방어와 관련한 다른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이미 큰 성공을 거둔 트럼프 대통령 전략의 한 특징"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이틀 일정의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을 거론, "트럼프 대통령이 접근 방식과 공식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이 한·일 등에 대해 나토처럼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 언급이다.

실제 한 미국 국방부 관리는 콜비 차관이 동맹국들과 논의한 것은 "균형 잡히고 공평한 방식으로 억지력 강화 노력을 확대하고 가속하려는 활발한 주제"라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외교를 보증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군 치누크(CH-47) 헬기들이 2024년 5월 21일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 주둔기지인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동하고 있다./연합

◇ 미 조야, 주한미군 임무에 대만 유사시 대응 포함 목소리

FT 보도에서 대만 문제로 미·중 간 무력 충돌시 어떤 역할을 할지 제시하라는 콜비 차관의 요구를 한국 정부도 받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주한미군의 임무에 북한의 도발 저지뿐 아니라 대만 분쟁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콜비 차관은 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지난해 엑스에 올린 글에서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유사시 대응은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규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