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가계부채·주택시장 우려에 인하 속도조절

당국 관리방안·스트레스 DSR 시행에 한은도 경계 기조 유지
FOMC·추경 효과 등 판단한 후 추가 대응 나설 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임우섭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2월과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시장 과열 흐름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를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한 만큼, 한국은행도 금융안정 차원에서 경계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을 지켜보겠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5000억원 늘며 전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이중 은행권 가계대출만 6조2000억원 증가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난 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도 이 같은 흐름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8일 물가안정목표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기대심리에 따른 것"이라며 "금리 인하 추세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맞물린 결과"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중, 특히 7~8월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기준금리 결정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은이 신중 기조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증권가에서 이어졌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속 인하보다 분기 1회 인하 템포로 조절하는 분위기"라며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금융안정 훼손 가능성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제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금리 인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금리 인하로만 대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내 경제 상황"이라며 "2~3분기에는 서울 중심의 주택시장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가 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IBK투자증권은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정용택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1분기 역성장에 이어 2분기 성장률 반등이 예상되지만, 이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3~4분기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 악재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GDP갭 추정 결과 올해와 내년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생활물가 상승 우려는 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대응이 우선인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날 동결로 기준금리는 연 2.50% 수준을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추가 인하 여부는 추경 효과, 대외 여건,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을 반영한 한국은행의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