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무회의서 이진숙 자리 뺀 李… 與는 ‘자진사퇴’ 압박

강훈식 비서실장이 李에 '배제' 건의
정치 중립의무 거듭 위반 등 '부적절'
이 방통위원장, 향후 거취 결단 주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제외했다. 이 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이 대통령의 비공개 회의 발언 취지를 왜곡해 외부에 공개하는 등으로 자기정치를 했다고 판단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면서 이 위원장이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조치 이유로 전날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내린 '주의' 조치를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각종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며, 이 위원장의 배제 조치가 적법함을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이날 SNS에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하자 "하지 마시라"고 거듭 제지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위원장에 대한 이 대통령 질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며 최민희·황정아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설전을 벌인 이 위원장에게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 방통위 독임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성 보수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