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핵 폐수 방류 의혹, 수질 검사로 사실여부 가려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북한이 예성강을 통해 핵 폐수를 한강으로 방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성강 물은 남으로 흘러 한강 하구와 만나 강화만으로 흐른다. 북한 핵 폐수는 민감한 문제로 정부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 방류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실제 이뤄졌을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유화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핵 폐수 방류 논란은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 질의에서 "북한이 핵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면서 확답을 피했다. 김 권한대행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국내 북한전문 매체 데일리NK는 황해북도 평산 지역 우라늄 정련공장 주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침전지에서 폐수가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소하천은 2㎞를 지나 예성강과 만난다. 핵 폐수 문제는 지난 2019년에도 제기됐는데 당시 통일부는 한강과 서해 물 샘플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했다.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는 고방사능 오염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침전물이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 폐수 방류는 위성사진 등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예성강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직접 폐수 방류 확인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 대화채널이 끊긴 상태라 우리 측이 현장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는 위성사진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는데 앞으로는 한강 북단이나 강화 인근 해역 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현재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 7개 중에는 우라늄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기억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오염수 괴담까지 나올 정도로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생선 소비가 줄어 어업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제 장마철이다. 만에 하나 핵 폐수가 방류됐다면 강화도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고기도 마음 놓고 먹기 어렵다. 민주당과 정부는 북한 핵 폐수 의혹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우리 측 지역에 대한 수질 검사만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