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언주 與 최고위원의 한은총재 공격, 도 넘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언행을 두고 정치적이라며 공격했다. 이 총재가 수도권 집값 과열과 관련해 시중은행 수장들에게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한 것 등에 대해 "정치를 할 생각이면 총재직을 내놓으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중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중앙은행 총재를 향해 여당 최고위원이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월권이다. 한은의 양대 설립목적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 총재의 부동산시장 우려를 '정치적 의도'로 비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제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본인이 마치 경제수장인 것처럼 은행권 수장들을 다 모아놓고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훈계하듯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가 지난 24일 시중은행 18곳 행장들을 소집해 "금리인하 기조에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요청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렇게 시급하면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하거나 대통령실과 조용히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총재의 과거발언들을 언급하며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 총재가 지난해 8월 수도권 집값 급등대책으로 서울대 등 대학입시 때 지역비례 선발제도를 제안했고, 올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논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중앙은행 총재가 입시제도 개편이나 헌법재판관 임명문제까지 거론한 데 대해 여당 인사가 자제를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산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상승 문제에서 한은이 손을 떼라는 요구는 지나치다. 한은법 1조1항은 '한은은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조2항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고 돼 있다.

이제 물가관리의 초점은 소비재 가격뿐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포함된다. 그래서 한은이 부동산문제에 관심을 쏟는 것이다. 한은이 25일 '보금자리론 등 수도권 부동산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60%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제안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문제는 은행 등의 건전성 문제와 직결되므로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정치권의 공격에 위축되지 말고 부동산 시장과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정책의견을 적극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