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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의 좌충우돌 우클릭, 벌써 ‘대권 놀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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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06. 18:0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민생경제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우클릭 행보를 활발하게 보이며 벌써 대권놀음을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그의 우클릭 행보가 실제로는 기업을 어렵게 하는 가짜라는 따가운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과 만났다. 한경협과의 만남은 10년 만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 대표는 모두 외면했다고 한다.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 요청에 대해 이 대표는 "(오히려) 기업 측에서도 '52시간 예외 특별법 명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 업계의 절박한 건의를 외면했다. 이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당내와 강성 노조가 반발하자 원래 입장으로 되돌아간 대표적 이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한경협이 소송이 남발되고 소액 주주들의 소송 가능성을 우려한 이사들의 소극적인 경영 등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투자자들이 갖는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상법 개정을 강행할 뜻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우클릭이 지나쳐 'K엔비디아' 논란도 일으켰다. 그는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냐"고 했다. 인공지능(AI) 육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더 나아가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50조원 규모 국민 펀드를 조성, 첨단 기술주에 투자하면 배당 수익을 나누고 세제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은 낮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세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매달린다.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에 물질적 피해가 발생해도 노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노조는 마음 놓고 파업을 할 것이다. 파업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데 어떻게 기업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겠는가.

이 대표는 6일 당에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 검토를 지시했다.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행보인데 대통령실 이전은 수도권과 한국 안보와 직결된 중대 문제다. 또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 하더니 이젠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 이 대표의 좌충우돌 가짜 우클릭 행보에 벌써 그가 대권 놀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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