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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유가 흐름과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유류세율을 환원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30일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9차례 연장을 이어왔다. 마지막 연장은 지난 4월이다. 당시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

2024.06.10. 15:17

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참석…구글 등 제재 소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회의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한 위원장은 기업의 독점화 전략 관련 원탁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

2024.06.10. 12:55

에치엔지, 동일인 2세 자회사에 인력 지원… 과징금 5.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에치엔지가 동일인 2세가 운영하는 자회사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콜마 소속 OEM·ODM 전문회사 에치엔지는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한국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

2024.06.10. 12:00

韓최대 수출국 역전되나…5월까지 대미 수출, 중국 넘어서

올해 들어 우리나라 대미(對美) 수출 규모가 대중(對中) 수출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기준으로 양국에 대한 수출은 22년 만에 역전된다.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대미 수출 규모는 533억 달러로 대중 수출(526억9000만 달러)보다 6억1000만 달러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연간 기준으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하면 2002년 이후 22년 만이다.지난해 대미 수..

2024.06.10. 09:06

정치권 커지는 '감세' 목소리… 수십조원 세수 손실 어쩌나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제별로 여야의 입장차는 있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이들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조원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세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까지 더해지면 나라살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2024.06.09. 17:55

GDP 개편에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이하로 묶이나

최근 국내총생산(GDP) 개편으로 2028년까지의 중기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밑돌 가능성이 나온다. 기준연도 변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하향 조정된 탓이다. 다만 세수 부진 속에서 내년 사업 소요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의 목표치 조정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2024.06.09. 09:04

기재부 차관보에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이 임명됐다.윤 차관보는 기재부 재정기획과장과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등 주요 재정·정책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행정고시 39회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등을 지냈다.신임 경제정책국장에는 김재훈 미래전략국장이, 신임 미래전략국장에는 유수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2024.06.07. 21:27

경제안보품목 대상에 '소부장·방산·의약품' 확대…물류 등 서비스도 지정

정부가 경제안보 품목에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경제안보품목 확대 대상은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이다.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

2024.06.07. 15:12

한화진 환경장관, '여름철 침수 대비' 도림천·목감천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일 오후 여름철 도시하천 침수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도림천과 경기 광명시 목감천 현장을 방문한다.도림천과 목감천은 지난 2022년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한 바 있어 철저한 홍수 대응이 필요한 도시 하천이다. 이날 점검은 도시하천인 도림천과 목감천 현장을 방문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대응계획과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한 장관은 도림천 유역의 침수 예..

2024.06.07. 14:00

올해 '벤처생태계 지원방안' 마련…1조 지역펀드 내년 조성

정부가 연내 벤처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내년까지 1조원 규모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만들어 지역 벤처생태계 자생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요 협회장을 만나 최근 벤처업계 동향을 듣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은 벤처기업 특성상 다른 업종과 같은 근로시간 규제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과 개..

2024.06.07. 11:51

원조 넘어 기술 전수까지… 농업 동반자 K-라이스벨트의 진격

"대한민국은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에서 식량을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보릿고개를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을 돕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농업 콘퍼런스'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코모로·짐바브웨·마다가스카르 대통령과 아프리카 10개국 장·차관, 국제기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행사장에 모였다.송미령 농..

2024.06.06. 17:52

물가 둔화세에도 먹거리 부담 여전…떡볶이 5.4%·설탕 20.4%↑

최근 소비자물가 둔화세에도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외식 물가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떡볶이·김밥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품목은 1년 새 5% 넘게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는 넉 달 연속 평균을 하회했지만 설탕·소금·식용유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과 3월 3.1%로 정점을 찍은 후 4월 2.9%, 5월 2.7..

2024.06.06. 17:14

가입사 탈퇴 막은 부산 자동차검사조합…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의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년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하자 해당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공정..

2024.06.06. 12:00

해수부, 선박 과승·과적 불시점검 이달부터 상시 시행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과승'은 선박구명설비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에 승선인원들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화물 선적 무게를 초과하는 '과적'은 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해수부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갖고 카페리화물선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정해 5월까지 카페리화물선 1..

2024.06.06. 11:00

물산업 수출 사업체 1.5% 그쳐…"물류비 등 애로 해소해야"

국내 물 산업이 매출액 50조원을 육박할 정도로 내수시장 경험 축적 등을 거쳐 커졌지만 아직 수출 실적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계자들은 이들 업체의 수출이 어려운 배경으로 대부분 소규모의 중소기업인 점, 해외사업이 가능한 인력 부재, 물류비 부담 등을 꼽는다.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내 물산업 수출 외연 확장을 위해선 지원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2024.06.05. 17:56

녹색강국 염원 담은 '환경의 날'…한화진 "환경과 경제는 선순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제29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녹색강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축하했다.한 장관은 5일 오전 용인 수지구 소재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열린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11일까지 기념식장 일대에서 제3회 '환경교육주간'도 운영한다.올해 '..

2024.06.05. 14:11

1분기 경제성장률, 1.3%…한은 "3·4분기 회복 흐름 보일 것"

한국은행이 향후 성장경로에 대해 3·4분기 회복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앞서 4월 25일 공개된 속보치와 같고, 2021년 4분기(1.6%)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이에 대해 최정우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향후 성장경로 전망에 대해 "1분기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2분기에는 조금 조정이 이뤄지고..

2024.06.05. 11:13

물가 2%대 둔화에도… '金과일' 여전하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는 강세를 지속했고 석유류도 석 달 연속 뛰며 16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체 지표상 물가 상승세는 꺾이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과..

2024.06.04. 18:03

미식·휴양·레저 관광 인프라 확충 '과제'…기재부 "조만간 발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체류 기간 확대를 위해 입국부터 대중교통 이용, 지역 관광지 방문 등 관광 전 과정에서 불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김병환 기획재정부는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 발전 전담반(TF) 민간팀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발전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최근 확대되는 관광수지 적자를..

2024.06.04. 17:52

가축분뇨 기술인력 고용 의무 완화…7월까지 개정 추진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

2024.06.0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