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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HUG·가스公 등 13곳 경평 '미흡'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등 총 13곳이 미흡 이하 (D·E) 등급을 받았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2024.06.19. 16:13

최상목 "공공기관, 민생·미래대비 첨병으로 거듭나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최 부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은 저출생, 공급망, 사회이동성, 혁신생태계 등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이런 정책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공(公)적인 일을 함께(共)하..

2024.06.19. 13:35

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냉정하게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해 "책무구조도 도입 전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점검하고 최대한 냉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본점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CEO(최고경영자) 단계에서 문화..

2024.06.19. 12:49

경평 'E' 고용정보원, 기관장 해임 건의…'S'는 0곳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S(탁월)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우수(A) 이상인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면서..

2024.06.19. 11:17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윤리의식, 내부통제 전반에 체화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은행 스스로 준법 윤리의식이 내부통제 활동 전반에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 만으로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은행산업 발전 방향..

2024.06.19. 10:00

中 요소 '수출 중단' 영향 제한적…정부 "대체수입선 확보"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반복되는 중국발 요소 수입 차질에 국내 산업용·차량용 요소 중국 수입의존도를 10%대로 낮춰서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7일 인지 후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정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중국의 요소수출 제한조치 이후 현재 우리 기..

2024.06.18. 14:09

100개국 해양 리더 부산에…해양오염·기후변화 등 논의

해양오염,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등을 주제로 100여개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논의를 벌이는 국제회의가 내년 4월 부산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최 계획을 보고했다.'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을 주제로 한 고위급 국제회의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2차 유엔(UN) 해양..

2024.06.18. 13:39

"혼자 벌어선 못 살아"…맞벌이 가구 비중 '역대 최대'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5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집 중 1집은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부분이 맞벌이 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611만5000가구로 1..

2024.06.18. 12:00

韓 국가경쟁력 28→20위 '역대 최고'…기업 효율성 10계단↑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이번 발표에선 지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3만달러 & 인구 5000만..

2024.06.18. 07:29

한국 오래 머물게… K팝 배우는 외국인에 '연수비자' 준다

정부가 K팝 등 우리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를 도입한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지역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워크+베케이션) 비자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을 늘려 트렌드 변화로 회복이 더딘 관광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런 방안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약 41조4000억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정부는 17일..

2024.06.17. 17:53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상속세 개편 내달 윤곽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안정세에 힘입어 인하율은 소폭 조정된다. 휘발유는 기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인하율 폭이 줄어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류세 인하조치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도입돼..

2024.06.17. 17:00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억→100억원'…"기업결합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신고 시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복잡한 기업결합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협의 규정도 마련된다.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경쟁당국은 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

2024.06.17. 15:30

과표·공제 상향 무게… '중산층 집 한채' 상속세 큰 폭 줄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에는 과세표준(과표) 상향조정과 공제 확대, 세율 인하 등이 폭넓게 담길 전망이다. 특히 과표와 공제 두 가지만 조정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6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우선 과표 구간 상향 조정이 추진될..

2024.06.16. 17:55

정부, 달러 외평채 발행 공식화…2021년 이후 3년만

정부가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외평채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대행 기관 선정 및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선정된 대행 기관은 KDB산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 크레디아그리콜, HSBC 등 투자은행 5개 곳이다.이번 외평채는..

2024.06.16. 16:08

기재부, 두달째 내수 회복 진단…"물가 상승세 둔화"

정부가 두 달 연속 '내수 회복 조짐' 평가를 내렸다. 다만 재화소비보단 서비스 소비 위주로 이 같은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 향후 회복 흐름이 계속 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4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내수..

2024.06.14. 17:32

김병환 기재차관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202억원 조기집행"

정부가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기간을 확대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선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선박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4.06.14. 14:01

이복현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해야…이사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배임죄는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 등으로 인해 이사회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된 형태로 왜곡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식 보다는, 이사회 내 균형감 있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최근 정부는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2024.06.14. 12:04

역대 두 번째 '일조량 부족' 재해 인정… 9606㏊에 290억원 지원

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피해를 입은 농가에 약 290억 원의 재해복구지원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사례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상 지역은 12개 시·도 내 90개 시·군·구로 집계됐으며 농가수는 2만22개에 달한다. 총 피해 면적은 9606.2㏊로 축구장 1만3454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현행 농어업재해..

2024.06.14. 11:45

'가격 꼼수인상' 제품 33개 적발…용량 최대 27.3% 줄어

한국소비자원이 13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상품이 33개로 확인됐다.국내 제조 상품은 15개,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였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1개는 생활용품(세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상품은 적게는 5.3% 많게는 27.3% 용량이 감소했다.국내 제조 상품 가운데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은 한 개 용량이 2ｇ..

2024.06.13. 18:46

상반기 재정집행 59%…"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차질없어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약자복지 분야 신속집행 추진현황 등을 점검·논의했다.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중앙재정 65%)를 설정한 만큼 관계부처가 합심해 마지막까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6월 남은 기간동안 재정집행 점검..

2024.06.1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