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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

2025.12.26. 15:53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서훈·박지원 1심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5:36

[속보] '서해 피격 사건' 서훈·박지원 등 1심서 전원 '무죄'

2025.12.26. 15:03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 대부분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은 이어지게 됐다.서울남부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

2025.12.26. 14:46

내란특검, '체포방해 등 혐의' 尹에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구체적으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5.12.26. 13:20

특검,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尹에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2025.12.26. 11:46

[속보]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총 징역 10년 구형

2025.12.26. 11:13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9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

2025.12.26. 10:24

'역대급' 쿠팡 소송, 20여개 로펌-25여만명 원고-300여억원 청구

337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25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구액만 300억원 이상인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제도'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미 제도적 차이로 소송의 범위는 물론 실효성에서 큰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이 이미 전국적으..

2025.12.25. 17:59

'촉법소년 연령 하향' 수면 위로… "범죄 억제 효과는 한정적"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제도 악용 논란 속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이 이번엔 현실이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미미한 연령 조정으로는 뚜렷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국무회의 의제로 만..

2025.12.25. 17:55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사건, 남부지검 금조2부가 맡는다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24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며 금융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 온 부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도 금융조사2부를 거쳤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

2025.12.24. 16:27

이원석 前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불출석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이 전 총장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에 가족 간병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김건희 특검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총장에 대해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면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5.12.24. 15:06

대법 "의왕시의회 '여론조작 사건' 사무조사 적법"

경기 의왕시 간부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의왕시장과 시의회 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24일 의왕시장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의왕시 정책소통실장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2025.12.24. 14:49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이틀째 압수수색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이틀 연속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24일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쿠팡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특검팀은 전날 쿠팡CFS와 쿠팡 비밀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

2025.12.24. 14:03

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영풍·MBK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등과 함께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이어가게 됐다.앞서 고려아연은..

2025.12.24. 13:18

[속보] 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2025.12.24. 10:53

'위증'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기억하는 대로 진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쌍룡훈련에 관해서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2025.12.24. 08:09

'삼성·SK 핵심기술' 中에 빼돌린 임원 등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사에 넘긴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계 1·2위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유출되면서 국가경제에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출신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2025.12.23. 17:58

삼성·SK 반도체 핵심기술 통째로 中 유출한 일당 기소

2025.12.23. 17:55

대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무관용' 대응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된다.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대검은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다.음주운전 누범기간..

2025.12.2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