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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박학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의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학선은 사건 당일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속보]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사 청구…오후 4시10분 심문

[속보]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사 청구…오후 4시10분 심문

檢보완수사권 폐지에…법조계 "경찰 견제 권한 필요"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공헌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으로, 검찰은 이 권한을 통해 경찰의 미진한 수사 결과를 뒤집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왔다.법조계에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통제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찰특위)는 검찰..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되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7일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가지다.김 여사는 지난 6일..

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판사 감찰해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비자금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자금으로 인정한 김시철 원장(당시 부장판사)에 대한 조속한 감찰과 처벌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국고 환수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환수위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김 원장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밝힌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으로 은닉돼 왔던 비자금임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개인재산으로..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 가를 정재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33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그간 특검팀의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했다.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

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 최상목 전 부총리 참고인 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내란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적과 내란 동조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반대했던 것..

김건희 구속 여부 이르면 12일 결정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인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가지다.김 여..

[속보] 김건희 12일 구속영장심사…정재욱 판사 심리

[속보] 김건희 12일 구속영장심사…정재욱 판사 심리

내란특검 “신원식 前 안보실장·조규홍 前 장관 참고인 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신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소집 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尹측 “특검, 尹 팔다리 잡고 끌어내려해…형사 책임 물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팔을 잡았고,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자 앉아 있는 의자를 들어 옮기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지며 허..

법무법인 율촌, '사이버보안 전문가' 윤오준 전 국정원 차장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윤오준 전 차장은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에서 근무를 시작해 이후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부서 과장, 대통령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사이버안보비서관실 행정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부서 처장·단장을 역임했다.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국가정보원 제3차장 직을 끝으로 약 33년간 정보 공무원 생활..

[속보] 특검 "김건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속보] 특검 "김건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전격 청구…소환조사 하루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수사 개시 36일 만이자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김건희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23분간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공..

김철문 청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조사 잘 받고 오겠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전 경북경찰청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김 청장은 7일 오후 1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수사 방향과 관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답했다.이어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관해 지시사항 있었나', '국수본에서 수사과정에 개입한 적 있나',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결과 회..

[속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

[속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

[속보]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속보]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순직해병 특검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 임기훈·조태용 8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8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8일 오전 9시 30분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날 소환 예정이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시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은 'VIP 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이다.순직해병 특검팀이 확보한..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 재소환…"특검 범죄사실 특정·소명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재출석했다.임 전 사단장은 7일 오전 9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특검은 피의자 신문 진행 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임 전 사단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관해 해병대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사실관계 근거를 밝힌 경북청과 달리 제게..

우원식 국회의장, 내란특검 출석…"진상 규명은 당연한 책무"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우 의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우 의장은 "지난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출석 이유에 대해 "(내란 특검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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