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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심판에 '계엄 위법성' 빠져 '안갯속' 尹결과… 내달 선고 가능성도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이 아닌, 제각각 의견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

2025.03.24. 18:05

공수처, 이정섭 검사 관련 동부지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동부지검에 검사·수사관을 투입해 이 검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검찰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된 것으로 전해진다.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

2025.03.24. 16:49

'서부지법 사태' 2차 공판, 검찰·변호인 공방…"사태의 근본, 공수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은 사자성어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한다)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중 9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

2025.03.24. 15:18

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내달 14일 본격 시작된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

2025.03.24. 12:41

李 '대장동 재판' 증인 결국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 증인 신문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재판부는 이날 "오늘 증인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이 불출석했다. 통상 절차에 따..

2025.03.24. 11:31

[포토] 법원 출석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휘재단

2025.03.24. 11:31

[포토] 답변하는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휘재단

2025.03.24. 11:30

[포토] 윤 대통령 '내란 재판' 2차 준비기일...대통령 불출석

2025.03.24. 11:28

정형식·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 눈길이 쏠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탄핵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각하 의견을 결..

2025.03.24. 11:0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각하2(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인용 1(정계선 재판관) 의견으로 기각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2025.03.24. 10:31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2025.03.24. 10:06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기각·각하땐 곧장 직무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87일만이다.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을 잃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2025.03.24. 07:30

오늘 '尹 내란' 2차 공판준비기일…"불법 수사, 공소 취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지난 7일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공수처의 불법수사가 증명됐음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공소 기각이나 검찰 공소 취소로 불법 수사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2025.03.24. 07:30

교회 건물 명의만 갖고있던 목사…法 "소득인정액에 포함 안돼"

명의만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목사 A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부부 B씨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서울 도봉구 토지 및 4층짜리 지상건물은 A..

2025.03.24. 07:00

韓총리 탄핵 '각하' 가능성… 국회 의결 정족수 최대 쟁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소추 사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의 과반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

2025.03.23. 17:30

또 불출석에 폐문부재…"李, 본인 재판에 자충수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지연술·사법회피술'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요청에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는가 하면 각종 소송 서류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받지 않으며 법원·검찰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재판 전략이 유죄 심증(법관의 주관적 확신)을 심어주는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사건을 심리..

2025.03.23. 17:00

음식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2025.03.23. 10:26

'운명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尹선고도?

향후 정국을 가를 주요 굵직한 사건의 사법부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번 주는 '사법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주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헌재가 이번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도 내릴 가능성이 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한 총리가 윤 대통..

2025.03.23. 10:06

"윤석열 대통령, 24일 형사재판 출석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의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향후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2025.03.22. 17:14

법원,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경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

2025.03.21.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