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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평결 쉽게 뒤집어선 안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한 증거조사의 경우 예외적인 때에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이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쉽게 뒤집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화물트럭 20대 가량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

2024.08.18. 10:29

'Y자 흉터' 1개로 보고 연금 지급 거절한 국방부…法 "입법 취지 어긋나"

흉터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 판정기준을 다르게 산정한 것은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 6월 특수요원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부터 특수부대에서 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10월 특수무술 훈련 중 사고를 당해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를 얻게 됐다. 아울러 다른 사고로도..

2024.08.18. 09:00

비행기 안에서 '욕설, 승무원 폭행'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린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조 부장판사는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2024.08.17. 14:05

'신림동 흉기살인' 30대 구속…法 "도망 우려"

서울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구속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2024.08.17. 13:41

태광 이호진,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 2심도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수백억원대 차명유산을 두고 벌인 누나 이재훈씨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의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400억원에서 약 153억원으로 대폭 감소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김제욱·강경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이 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훈씨가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1996년 사망한 고(故) 이..

2024.08.17. 09:48

문화유산 '선릉 훼손' 50대 구속영장 기각…法 "도망 염려 없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문화유산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정했다.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

2024.08.17. 08:17

검찰, 文 전 대통령 적법하게 수사…野 폄훼 "유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킹 수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근거 없는 폄훼"라고 전면 반박했다.전주지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수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전주지검 형..

2024.08.16. 19:34

'훈련병 얼차려 사망' 軍간부 "학대 고의 없었다"…서로 책임 떠넘기기도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군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학대 고의성을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씨 측은 훈련병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기에 사망이라는 결과와..

2024.08.16. 12:34

검찰,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압수수색…前사위 '특혜채용' 고발 4년 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2020년 9월 국민의힘으로부터 해당 의혹 고발..

2024.08.16. 10:45

[로펌 zip중탐구] "공정위와 플랫폼 '기강' 잡기 나선 이유 있죠"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흠결을 보충해 시장경제의 질서를 완성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경쟁이 없으면 혁신이 멈추게 되고, 독과점 기업은 지위남용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죠."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 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호명되는 인물 중 한..

2024.08.16. 07:30

이원석, 한 달 남은 임기…김건희·이재명 수사 결론낼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 남은 가운데 그가 지휘한 주요 사건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임기 내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다음 지도부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각각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

2024.08.15. 16:00

'코로나 때 집회 강행'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변 대표는 2022년 2월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 금지 조치에도 독자모임 명목으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집회 전날까지 통보를..

2024.08.15. 12:26

檢, 대통령실 제출 명품 가방…'영상 속 동일 제품' 결론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가방과 같은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통령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가방과 서울의소리 영상 속 등장한 가방에 대한 동일성을 정밀하게 확인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당시 영상에 나타난 가방의 스티커 위치 및 그 안에 생긴 기포 상태 등도 비교 분석..

2024.08.15. 10:09

法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6년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2024.08.14. 14:47

'쯔양 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등 '렉카 연합' 기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도운 이른바 '렉카 연합' 유튜버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했으며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쯔양의 전 남자친구 변호사였던 최..

2024.08.14. 11:30

法 "조국 부녀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조선..

2024.08.14. 11:02

'통행세 지원' LS 계열사…대법 "부당한 지원행위 맞다"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10년 넘게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준 LS그룹 계열사들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약 260억원에 달했던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당 부분 취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2024.08.14. 06:02

티몬·위메프,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방안 제시…일부는 반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들에게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반발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이들이 전날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구안에는 정상화 방안, 소액 변제 계획, 변제안, 기업 자율구조 조정 프로그램(ARS) 절차..

2024.08.13. 18:28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출생통보제 시행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갇힌 '외국인 아동'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에 갇힌 아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아동'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 아동을 공적으로 확인해 미등록 출생아를 줄이고, 영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다...

2024.08.13. 16:30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국적 이유로 그림자가 된 아이들..."'보편적 출생등록제' 필요"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에 갇힌 아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아동'이다. 절반 넘는 미등록 아동이 외국인인데…여전히 사각지대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 아동을 공적으로 확인해 미등록 출생아를 줄이고, 영아..

2024.08.13.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