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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입 굳게 다문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16:11

[포토]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05.01. 16:11

"마약했다" 자수한 래퍼 식케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

2025.05.01. 16:03

[포토]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2025.05.01. 16:02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최대 변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지만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이게 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5.05.01. 15:29

[포토] 재판 준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5.01. 15:24

[포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시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2025.05.01. 15:24

[포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입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2025.05.01. 15:23

검찰, ' PB상품 검색순위 인위 조정 혐의' 쿠팡 기소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쿠팡은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5만1300개의 검색 순위를 16만여 회에 걸쳐 임의로 지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025.05.01. 15:18

[속보] 대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명백히 허위 발언"

2025.05.01. 15:16

[속보] 대법 "김문기 골프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2025.05.01. 15:10

'유심 유출' SKT 대표 형사고발돼…"중대한 위법"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대표이사 등이 형사고발을 당했다.손계준·신종수·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일 오후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대표와 SKT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대륜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

2025.05.01. 15:04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이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사건 재판부가 배당된 뒤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랑..

2025.05.01. 14:05

[속보]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2025.05.01. 13:08

檢 고발된 文 전 대통령…"뇌물죄 수사 검사 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죄로 수사한 검사들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됐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문 전 대통령을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의 처분을 두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25.05.01. 11:39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44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전산업무 총괄 담당 A씨는 징역 7년을, 투자자 모집 역할을 한 B씨와 전산업무 보조를 맡은 C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 8개월이 확정됐다.이씨가 대표로 있던 아도인터내..

2025.05.01. 11:0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2025.05.01. 10:54

검찰,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에 징역형 첫 구형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다.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공판에서 우모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씨는 이날 공판에..

2025.04.30. 21:38

검찰, '대출 대가 금품 수수' LS증권 전 임원 기소

검찰이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본부장과 은행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LS증권의 전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18~2022년 부동산 시행사에 대출을 내준 뒤 투자 원..

2025.04.30. 18:12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윤 전 대통령의 사저와 함께,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소재), 김 여사의 수행비서..

2025.04.30.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