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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與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재벌 오너들은 예외?

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같은 개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재판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판결문은 여전히 베일 속에 있습니다. '재판의 투명성'과 '누구에게나 공정한 권리'를 내세운 개혁이 정작 재계 앞에선 멈춰 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법..

2025.11.04. 18:30

檢 누르고 공수처 띄우는 與… "옥상옥 될 판"

수사·기소권 오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에 앞장섰던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다는 명분 아래 독립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상반되면서 '상호 견제-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 밖에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이런 가운데 이재..

2025.11.04. 18:04

"검찰 지우고 또 다른 권력에 힘"… 개혁 명분 정치권력 키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은 정부의 엄호를 받아 '검찰청 폐지' 입법을 마무리했지만, 그 이면엔 '검찰 트라우마'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 정신이지만, 속내는 검찰 길들이기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여당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을 통해 검찰의 공권력을..

2025.11.04. 18:04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

검찰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대검찰청(대검)은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

2025.11.04. 13:38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9시 32분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광화문 KT WEST 빌딩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5.11.04. 13:37

尹 측 "핵심 증인부터 불러 재판 신속히 종결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윤 전 대통령과 접점이 있거나 중요 임무를 한 핵심 증인들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7번째 재판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접점이 있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핵심 증인들을..

2025.11.04. 00:12

김건희 여사, 법원에 보석 청구…"건강 악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보석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2025.11.03. 22:05

곽종근 "尹, '한동훈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尹측 "사실 아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 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 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7번째..

2025.11.03. 20:12

與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에… "조 대법원장 힘빼기 시도"

여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대체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헛구호에 그치자 법관의 인사·예산 권한을 가진 법원행정처를 폐지, '조 대법원장 힘빼기' 시..

2025.11.03. 17:52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전 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 국민의..

2025.11.03. 17:15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2025.11.03. 16:10

권성동,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영호 만났지만 1억 안 받아"

통일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 '2961'이 적힌 명찰을 단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2025.11.03. 14:10

검찰, 경찰에 '김정숙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매하는 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지출했다는..

2025.11.03. 09:55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질환 의심…法 "피해보상 해줘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한시적 의료비 지원은 불충분하며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그로부터 10시간이 지나 발열, 오심, 구..

2025.11.03. 09:02

"국민 권리 보장이 사법개혁 핵심… 망각해선 안돼"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의 입법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개혁이란 명분 아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에 이어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법개혁의 본질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있음을 망각한 채, 정치적 목적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삼권분립의 체계를 흔드는 입법부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2025.11.02. 18:02

법 왜곡죄 등 투명성 강화 명분에도… 법원 '독립성 침해' 우려

국회 과반 의석을 등에 업은 여당의 입법 독주가 76년간 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사법부·검찰·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이면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5개 재판에서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여당은 3대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이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회피처를 구축하는 데 더 큰 관심..

2025.11.02. 18:01

오동운 공수처장,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 13시간 만에 귀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13시간여 만에 귀가했다.오 처장은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한 뒤 오후 10시 20분께 조사실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특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검 미통보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건물을 빠져 나갔다.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2025.11.02. 10:50

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1992~2010년 금호아티어 협력업체에 입사한 후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하다가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

2025.11.02. 10:48

총선 앞두고 '공약 완료율'만 보도한 방송사 제재…法 "처분 취소해야"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대전MBC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

2025.11.02. 09:47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순직해병 특검 출석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일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소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또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

2025.11.0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