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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서울고검장 “檢, 반성하며 본연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구 고검장은 29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요구가 이처럼 높아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구 고검장은 최근 검찰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태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다면 그것..

2025.07.29. 16:11

정성호, 검찰에 "공직·기업 대상 직권남용·배임 수사 유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기업 관계자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정 장관은 29일 대검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

2025.07.29. 13:57

순직해병 특검, '수사기록 회수 의혹' 이시원 31일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31일 '초동수사기록 회수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소환 조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30일 재소환할 방침이다.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는데, 당일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여러 관계자들과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전..

2025.07.29. 11:36

尹, 김건희 특검 첫 소환에 불응…“내일 출석 재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첫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재출석을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밝혔다.앞서 김건희 특검..

2025.07.29. 11:26

[속보]김건희 특검, 尹에 내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2025.07.29. 10:30

조태용 전 국정원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성실하게 조사받겠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순직해병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것을 목격했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왜 받아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

2025.07.29. 10:04

[속보] 尹, 김건희 특검 소환 불출석…첫 소환조사 무산

2025.07.29. 10:04

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보복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2025.07.29. 09:32

[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순직해병특검 출석…직권남용 피의자 신분

2025.07.29. 09:27

법원 휴정기로 멈춘 尹 내란 재판…이후엔 '궐석 재판' 전망

전국 각급 법원이 28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잠시 쉬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내란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휴정기 이후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

2025.07.28. 18:41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범죄 대응력 약화” vs “권한 통제 필요”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2차 공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공청회에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 판사)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앙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

2025.07.28. 18:35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KB캐피탈 前 대표 소환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에 약 20억원을 투자한 KB캐피탈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해 이날 오전 KB캐피탈 황수남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기업들이 청탁성 투자를 했다는..

2025.07.28. 17:59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혐의' 이상민 前 행안장관, 31일 구속영장 심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는 31일 열린다.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

2025.07.28. 17:58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황수남 전 KB캐피탈 대표 소환조사

2025.07.28. 16:32

尹, 소환 D-1에도 '침묵'…특검 "상황 볼 것"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 하루 전날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오정희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불출석 시 조사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엔 "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2025.07.28. 16:28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소환조사

2025.07.28. 16:27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김씨는 2021년 8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2025.07.28. 16:25

내란특검, 이상민 前 행안장관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재범 위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안은 미수에 해..

2025.07.28. 15:04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30일 구속 영장심사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30일 열린다.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2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25일 오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5.07.28.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