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DC 전환', 해외선 실패…한국은 안전할까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속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확정기여(DC) 방식'이 한국에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방식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도입됐지만, 노후 보장 실패와 높은 사회적 비용을 남긴 채 다시 공적연금 체계로 회귀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의 확정기여방식 전환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