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유 우려 '정부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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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설치된 온라인 주문 시스템은 보통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QR코드'를 의미한다. 이는 쿠팡이 올해부터 서울지역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3일 서울 영등포 음식점 곳곳에서 쿠팡 소유의 QR코드가 발견됐다. 일부 시민은 QR코드를 의식적으로 피했지만 무심결에 사용하는 사람도 많았다. A씨는 "일상 생활에 이렇게나 많이 쿠팡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체감한다"며 "정말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하나의 앱만 사용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커 '슈퍼앱'으로 불리는 쿠팡은 부실한 관리체계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정보 수집을 계속해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해 7월 "(쿠팡이) 여러 사업자와 연계돼 충분한 설명 없이 개인정보가 공유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쿠팡이 바뀔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진 않았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다. 쿠팡엔 최근 3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16억원 정도만 부과됐다. 정부의 관리·감독은 물론 처벌까지 미미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의 정보 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분명하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김모씨(65)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