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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부동산업계 면역력 키워준 정책, 집값 못 잡는다

정부가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는 등 서울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는 제대로 해 보자’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정부는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집값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부동산업계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혀 약발이 안먹혔다. 이를 바라보는 부동산업계의..

2019.11.08. 09:01

[기자의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계륵'으로 전락한 면세사업

면세사업이 ‘계륵’으로 전락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너도나도 면세사업에 뛰어들었지만 5년도 채 되기 전에 한화에 이어 두산마저 두손을 들고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안에 서울 3개, 광주 1개, 인천 1개 등 전국 5곳에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내줄 예정이다. 가뜩이나 경쟁과다로 대기업도 사업을 접고 있는 마당에 사업권을 더 늘려 출혈경쟁만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소위 일컫는 ‘면세 빅3’ 롯데·신라·신세계면세..

2019.11.06. 11:36

[기자의눈] 진정성 보이지 않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일부터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검찰청 출석 장면 촬영도 전면 금지한다.지난 9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법조인들에게 형사사건의 공개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체로 ‘인권 보호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알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화로운 접근이 필..

2019.11.05. 06:00

[기자의눈] '반도체 코리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공략에 달렸다

지인들과 각국의 특산품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대한민국의 특산품은 ‘반도체’란 답을 들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주식을 하거나 경제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알 거다. ‘이천 특산품은 반도체’라는 SK하이닉스의 광고가 히트칠 정도니 말 다했다. 과거 고려인삼을 찾던 외국인들은 오늘날 한국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를 사간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

2019.11.04. 06:00

[기자의눈] 늘어나는 해외 대체투자, 커지는 리스크

“해외 대체투자가 늘어나면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셀다운(재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실 폭탄을 떠안게 될 겁니다.”최근 만난 한 금융투자사 임원의 말이다.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해외 대체투자 붐이 일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니라 부동산·민자SOC·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주식·채권 등보다 안정..

2019.11.01. 06:00

[기자의눈] 어머니 단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어머니를 떠나보낸 대통령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의 마음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극심하게 대립하던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애도의 메시지를 냈다.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애사(哀事)의 힘을 새삼 느낀다.어머니를 떠나보낸 사람들의 마음엔 보통 아쉬움과 아련함이 남기 마련이다. 대통령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머니의 소천..

2019.10.30. 17:59

[기자의눈] '악플 금지'보다 중요한 '혐오 버리기'

최근 운명을 달리한 故설리의 죽음을 두고 국회는 이른바 ‘설리법’으로 불리는 악플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인을 향한 악성 게시글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연예계 역시 악성 댓글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악플과 전쟁을 선포했다. 인터넷 실명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설리는 생전에 악플에 대한 고충을..

2019.10.29. 13:16

[기자의눈] 무주택자 불안감 조장하는 부동산

무주택자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정부에 잇단 강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은 내 집 마련에 도전하면서 수차례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서울 집값에 잇단 청약 실패로 불안감까지 가중되고 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초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했지만 청약마저 역시 쉽지 않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축소될 거라는 불안감으로..

2019.10.29. 00:00

[기자의눈] ‘디지털 성범죄’ 컨트롤 타워 마련 시급하다

지난달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를 11월 말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3636건에서 2019년 상반기 1만626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영상 유포 피해자의 45.6%..

2019.10.24. 06:00

[기자의눈] 리딩금융 경쟁에 생보사 인수 고민 큰 KB금융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신한금융지주와의 리딩금융그룹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1등 탈환이 쉽지 않다. 윤 회장은 2014년 말 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뒤 구 LIG손해보험(2015년)과 구 현대증권(2016년)을 잇달아 인수하며 비은행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이 덕에 KB금융은 9년 만에 신한금융을 제치고 리딩금융그룹을 탈환하기도 했다.하지만 1년 만에 다시 신한금융에 왕좌를 내줬고, 올해도 여전히 2등에 머물러 있다. KB금융은 은행의 비중이..

2019.10.22. 06:00

[기자의눈] 조국 공방에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둘로 갈라진 국론은 봉합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를 열고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검찰개혁 촉구 시위도 여의도 일대에서 열렸다.이른바 ‘조국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국회는 챙겨야 할 각종 민생현안들을 뒷전으로 미뤄놨다.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21일을 끝으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맹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

2019.10.21. 07:20

[기자의눈] 도 넘은 악플,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건가

최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2014년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것도 지나친 악플과 루머 공세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무분별하게 악플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악플의 무서운 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도 인터넷망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마녀사..

2019.10.18. 06:00

[기자의눈] 中 'OLED 맹추격'…정부, 국내기업 지원 나서야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 LCD(액정표시장치) 시장 주도권을 장악한 중국의 기세가 심상찮다. LCD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며 ‘OLED 굴기’에 나서고 있다. LG가 지난 7월 대형 OLED 생산 인프라 확장에 3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삼성이 지난주 QD(퀀텀닷·양자점 물질) 디스플레이 개발에 13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초강수’를 둔 것도 중..

2019.10.17. 06:00

[기자의눈]KB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내심 반기는 속사정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당초 은행권에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저렴한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상품이라 은행들의 대출자산 20조원이 그대로 옮겨가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출자산이 줄면 은행들은 그만큼 이자수익을 낼 수 없다. 즉, 은행들 입장에선 원래 갖고 있던 대출 20조원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그런데 이 상품이 오히려 KB국민은행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2019.10.16. 06:00

[기자의눈] 지방 부동산 리스크 커져…대책 세워야 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주요 시·도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다, 하락세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지방에 공급한 새 아파트단지들에서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미수금도 늘고 있어 결국 지방의 주택경기 악화가 금융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특히 8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1만5201가구..

2019.10.11. 00:00

[기자의눈] 유통업 국감, 보다 현실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까

골목상권은 파리만 날리는데 대형마트는 문전성시를 이룬다면, 누가봐도 대형마트에 상권 살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모두 파리만 날린다면 어느 한 쪽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하게 보이지 않을까. 최근 몇년 새 유통업계의 불황이 보다 짙어지면서 예전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가 무척 어려워 졌다는 것을 체감한다. 그런데 국회는 현실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건지, 아니면 현장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치적..

2019.10.07. 14:44

[기자의눈] 아베 反식민 연설과 브란트 독일 총리

지난 1970년 12월 7일 몹시도 추운 겨울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는 계획에 없던 돌발행동을 했다. 유대인 위령탑에 헌화하던 중 털썩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 손을 모은 채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에 희생된 폴란드 유대인에게 깊이 사죄했다. 2차대전 희생자에 대한 독일의 ‘무한대’ 사죄는 약 50년이 흐름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인은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대학살) 등 나치..

2019.10.06. 14:59

[기자의눈]조국블랙홀에 휘말린 '해운재건'의 소명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놓고 정치적 대립·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혹들이 ‘해운재건’에까지 내상을 입히고 있다.최근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재직중인 물류회사의 모회사(두우해운)가 한국해운연합(KSP)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수부는 ‘해운연합’이 도마에 오르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면 ‘해운재건’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자연스레 정책을 추진하는..

2019.10.01. 06:00

[기자의눈]여야, 조국 블랙홀 멈추고 민생 법안 성과내야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정치권 모든 현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버렸다.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사실을 언급하면서 보수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말인 28일에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 장관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조국 사태로 인한 국론 분열을 여실히 보여줬다.국민이 촛불을 든 데 이어 여야의 설전도 고조되고 있다...

2019.09.29. 17:35

[기자의눈] 방역공무원에게 질책 보단 격려를

걸렸다 하면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17일 파주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5일까지 연천·김포·강화 등에서 6번째 발생하며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초유의 ASF로 자식 같은 돼지를 매몰 처분하는 양돈농가의 심정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일선 현장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지자체의 공무원이 처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씻기는커녕 잠도 제대로..

2019.09.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