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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흉악 범죄자 신상공개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공개된 신상이 현재 모습과도 다른데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아서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찬성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현행법상 흉악범죄 발생 시 각 시·도 경찰청이 심의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7명의 심의위원 중 4명은..

2021.09.28. 06:00

[기자의눈] 정유업계, 탄소중립 이루려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바람을 타고 정유업계도 잇따라 탄소중립을 선언해왔다. 짧게는 2025년, 멀게는 2030~2050년까지의 성과 목표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에너지 대전환은 물론이거니와 업종 자체를 바꿔야 하는 수준까지 내몰리게 됐다. 이에 따라 ‘실현 가능한 수치를 내놓은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흘러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태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다. 기자와 만났던..

2021.09.24. 06:00

[기자의눈] '왝더독' 여론조사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왝더독·Wag the Dog)’라는 말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뜻이다. 경제 분야에선 선물시장(꼬리)이 거꾸로 현물시장(몸통)을 좌우할 때 주로 쓴다. 왝더독 현상은 현물거래에서 파생된 선물거래의 영향력이 커져 발생한다.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목도된다. 후보자의 지지율 추이를 보기 위한 여론조사(꼬리)가 도리어 지지율(몸통)에 영향을 주는 경우다. 다수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2021.09.16. 06:00

[기자의눈] '강제징용' 배상 오락가락하는 법원…일관된 소멸시효 판단 나와야

최근 들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계속 머리 속에 맴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해당 기업이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자..

2021.09.15. 06:00

[기자의눈] 복잡해진 '북핵 해법'… 주변국 '연쇄 회동' 기회 살려야

북핵 해법이 더 복잡해졌다. 한·미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던 북한이 정권수립일로 기념하는 ‘9·9절’ 73주년 열병식을 열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졌다.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말폭탄을 쏟아냈던 북한이 본격적인 대미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북한은 5·10주년 단위로 끊어지는 정주년이 아님에도 열병식을 열었다. 지지부진한 북핵협상 테이블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셈이다. 북·중 밀..

2021.09.10. 06:00

[기자의눈] 스마트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

“매출이요? 주변 경쟁자들이 많아서...”지난달 방문한 스마트슈퍼 사장의 말이다. 스마트슈퍼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동네슈퍼 진흥 사업으로, 동네슈퍼의 디지털 기반 점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낮에는 유인점포로, 심야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 운영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

2021.09.09. 06:00

[기자의눈] 빚투라도 해야 하는 그들의 절박함

청년층은 ‘빚투’ 광풍의 핵심 주인공이다. 청년 둘 이상만 모이면 으레 주식이나 코인 얘기부터 오간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빚투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30대 신용공여 현황’을 보면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6월말 기준 7조764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말(19조8824..

2021.09.07. 16:27

[기자의눈]또 선수단 집단 감염…선수들 '프로 의식' 개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장기화로 프로 스포츠가 잇따라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프로 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한번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번엔 남자 프로 농구 서울 삼성이다. 지난 1일 선수와 코칭 스태프를 비롯 구단 관계자와 선수 가족까지 모두 14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선수 일부가 최초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3명이 양성 판정..

2021.09.02. 09:20

[기자의눈]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전세 가뭄으로 이어지나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꼭 챙겨야 하는 게 전세시장이다. 시장에 전세물량이 많을 때는 전셋값도 안정화되고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도 수월해진다.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세말살’에 가까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여당이 만든 임대차3법은 전세매물을 줄이고 월세전환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셋값 급등에 놀라 법안을 철회했더니 시장에 전세물량이 쏟아졌다...

2021.09.02. 06:00

[기자의눈] 이재용 부회장의 숙제와 새로운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출소 이후 삼성이 굵직한 투자계획을 쏟아내며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은 웬만한 대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규모다. 삼성이 2018년 발표했던 3년간 180조원 투자 계획보다도 60조원이나 많다. 투자 발표는 이 부회장이 출소한지 11일 만에 긴박하게 이뤄졌다. 살이 13KG 가까이 빠져 수척해진 이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

2021.08.26. 17:46

[기자의눈] 백신 예약 사설인증도 '빅테크만'…文정부의 금융 홀대

“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가 백신 예약 과정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빅테크에 대한 편애가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금융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부터 불거진 ‘규제 형평성 논란’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에서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활용할..

2021.08.26. 06:00

[기자의눈]참을 수 없는 與의 가벼운 '부동산정책'…책임정치는 어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이 4월 보궐선거 이후 크게 흔들리면서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4월 보궐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틀었지만, 5개월 가까운 수정과정에서도 4차례나 내용이 번복되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결된 부동산정책이 선거 결과 하나에 흔들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주택수요자들을 혼란에 빠..

2021.08.25. 00:00

[기자의눈] 무분별한 온라인 '밈' 사용…언론의 올바른 '자기 검열' 절실

이미 알려진대로 MBC의 2020 도쿄 올림픽 중계 방송은 크고 작은 논란 투성이였다.개회식에서 부적절한 국가 소개 자료 화면으로 큰 비판을 받았고, 축구 경기 중 자책골을 넣은 상대 팀을 향해 ‘고마워요’ 자막을 넣어 물의를 빚었다. 국내는 물론 외신까지 한 목소리로 이같은 행태를 문제삼자, 결국 박성제 MBC 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약속했다.일부에선 MBC가 지난 1월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제작 기능을 자회사인 MBC플..

2021.08.23. 09:42

[기자의눈]징벌법 있었다면 '박종철 고문 치사' 보도 못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4년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정윤회 문건’ 보도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자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며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그랬던 민주당 정부가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언론 재갈 물리기’를..

2021.08.20. 06:00

[기자의눈] 가격 인상해도 ‘돈쭐’나는 식품기업은 없을까

최근 제과업계와 라면업계가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가를 올렸다. 원재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반기보고서를 열어보니 대부분의 과자에 투입되는 유지류는 최대 30% 인상됐고 설탕이나 견과류 가격도 모두 올랐다. 왜 업계가 하나같이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고 말하는지 가늠은 됐다. 게다가 일부 라면 업체는 13년 만의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버틸 만큼 버텼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이나 과자는..

2021.08.19. 06:00

[기자의눈] 변협의 '밥그릇 싸움'…뒷전 밀려난 소비자

“저는 고소장 접수하는 데 몇백만 원은 드는 줄 알았어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니 알 데가 없죠.”일반 국민이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첫 단계인 변호사를 만나는 일부터 막막하다. 진입 단계부터 높은 장벽에 가로막히는 것이다. 결국 소위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다 제 풀에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톡 등 새로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갖춘 ‘리걸테크 기업’들이 등장했지만,..

2021.08.16. 13:29

[기자의눈] 완성차 노조, 지금은 합심해야 할 때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완성차업계 임단협 갈등은 ‘하투(夏鬪)’를 넘어 ‘추투(秋鬪)’로 향해가고 있다. 매각 위기의 쌍용차 노사가 일찌감치 협상을 타결하고 현대차도 하계휴가 전 3년 연속 무분규로 마무리 지었지만, 아직 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이 남아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10일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거부했고,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다.기아 노조..

2021.08.13. 06:00

[기자의눈] 마이데이터 표준API 전환, 연말까지 만전 기해야

금융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표준API 방식 의무 전환 시기가 당초 계획됐던 이달 4일에서 내년으로 연기됐다.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웹사이트의 개인 금융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자동 추출해 가공하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표준API방식을 8월4일부터 의무화하고,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표준API방식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규격을 설정해두고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

2021.08.12. 06:00

[기자의눈] 백신, 확보할 때까지 확보한 게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확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모더나 백신의 8월 국내 도입과 관련해 “850만회분이 제때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불거진 공급 지연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지난 9일 브리핑을 열고 모더나 백신의 8월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측의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2021.08.10. 18:03

[기자의눈] 아동학대 늘어가는데…안전망 구축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잠재적 피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관련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찰청이 접수한 사건은 8801건으로,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만 이미 7205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82.9% 수준에 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입양 9개월만에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30일..

2021.08.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