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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업체와 해당 지자체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 보전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에서 전액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의 무인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한 부담은 앞으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특히 서울의 경우 누적 적자가 1조원을 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도시철도업체들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노인 무임승차의 경우 도시철도업체나 지자체가 아닌..

2023.02.24. 06:00

[기자의눈] 대구 이슬람 성원 논란, 종교 자유 아닌 체제 문제

대구 이슬람 성원 건축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사회가 이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슬람 관련 보도·토론 대부분은 이슬람 문제를 기존의 종교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다루려고 한다. 이를 보면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슬람 문제는 종교가 아닌 하나의 사회체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한국사회가 '새로운 사회질서를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게 바람직한 접근법..

2023.02.22. 11:03

[기자의눈] 서울시 전기차 보급률 2%…보조금 정책 효율성 고민해야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동차 판매 전문 조사 업체 'LMC 오토모티브' 분석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 10%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 역시 전년대비 68% 급증해 780만여 대가 판매됐고, 이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8070만대)의 9.6%에 해당한다.지속가능한 에너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전기차 보급은 추세가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급률 2%에 머무르고 있다..

2023.02.21. 06:00

[기자의눈] '곽상도·윤미향 무죄' 판결이 주는 교훈

30대 초반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검찰이 제기한 횡령 규모 약 1억원 중 1700여만원만 인정됐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사건의 무죄 취지 선고에 대체로 법원 판단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50억 퇴직금'에 대해 "통상적인 규모는 아니다"면서도 뇌물로 보기..

2023.02.20. 11:43

[기자의눈] 소액주주 팬 없이 SM도 없다

지금까지 이런 빅딜은 없었다. 엔터업계 전반이 흔들릴 정도다.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둘을 합치면 시가총액이 11조원에 육박한다. 하이브는 최근 이수만 에스엠 대주주 겸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8.54% 중 14.8%(4228억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다음달 1일까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공개 매수(12만원)도 진행한다. 공개 매수에..

2023.02.14. 16:32

[기자의 눈] 사외이사 제도 개편과 관치논란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개별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준비돼야 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올해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말이다.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에 메스를 들이댄 것은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당국은 이 같은 문제의 중심에 '사외..

2023.02.13. 18:00

[기자의눈] 삼성전자 베트남에서 정말 철수해요?

"삼성전자가 정말 베트남에서 철수하나요? 한국에선 어떻게 보고 있어요?"이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2023' 제품 체험존에서 만난 프리랜서 기자 J씨가 대뜸 베트남 이야기를 꺼냈다. 갤럭시 언팩에서 베트남이라니 당혹스러웠지만 "그건 한국에서 많이 퍼져있는 가짜 뉴스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제품 체험존은 세계 곳곳에서 온 IT 기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해외 매체나 인플루언서들의 신제품 반응, 삼..

2023.02.13. 06:00

[기자의눈] "지금은 추경 검토할 때 아니다"…공염불 되지 않아야

올해도 어김없이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올겨울 급증한 난방비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 만큼 서둘러 추경을 편성해 도와야 한다는 논리다.치솟는 난방비가 고물가 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난방비 문제가 추경까지 해서 재정을 풀어야 하는 사안인지는 의문이 든다. 난방비 인상으로 정말 큰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면 될 일이다. 이미 정부는 취약..

2023.02.10. 06:00

[기자의눈] 튀르키예 지진 사태에서 확인한 시그너스 효용성

우리에게 '형제의 나라'로 익숙한 튀르키예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대를 급파했다. 긴급구호대가 신속하게 재난의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공중급유기 도입사업(KC-X)이 빛을 발한 것이다. 시그너스가 없었다면 긴급구호대는 속도가 느리고, 항속거리가 짧은 다른 공군..

2023.02.09. 00:00

[기자의눈] 전직 대변인의 저서

지난 주 발간된 한 권의 책이 '용산'을 뒤흔들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 그것이다.가장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부지를 사전 답사했다는 대목이었다. 책이 발간되기 전날 두 매체가 이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육군은 즉각 사실을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가 저자인 부 전 대변인과 기사를 쓴 두 매체의 기자를 형사고발했다..

2023.02.08. 18:00

[기자의눈] "지금이 적기?"…경영 전면에 나서는 재벌家 아들들

'재벌'은 영어사전에도 'chaebol(재벌)'로 등재돼 있다. 한국경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기업집단이다.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고, 가족에서 가족으로 혈연관계에 의한 경영권의 세습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의 대물림은 '그들만의 세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한 기업이나 그룹을 이끄는 데 있어 경영능력은 두 번째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장남이냐 차남이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

2023.02.07. 17:33

[기자의눈] 뒤숭숭한 증권가, 희망퇴직이 능사 아니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지난해부터 업황 부진에 줄줄이 실적 악화를 기록하자 우선적으로 인원 감축에 나서며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이같은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60년대생은 물론 입사한지 얼마 안된 80~90년대생들까지 줄줄이 희망퇴직을 신청한다는 후문이다. 위로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몇년치 연봉만큼 주는 경우도 있어 꽤나 솔깃한 제안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결국 회사 분위기를 해치고 인재 유출로..

2023.02.06. 16:53

[기자의눈]'정상화 반대' 노조에 은행원도 국민도 '눈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은행원들을 국민 '밉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며칠 전 은행권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노조가 '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를 반대하는 데 대해 "백화점이나 다른 영업장은 일찌감치 영업시간을 복구했는데, 우리만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금융 노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영업시간 정상화 시 산별 단..

2023.02.05. 18:12

[기자의눈] 주인 없는 회사가 어디 있나요?

투자자의 '집사'.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경영활동에도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해야한다"는 발언으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소유구조가 분산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나 KT, 금융지주사들이..

2023.02.02. 15:52

[기자의눈]조규홍 복지부장관, '연금인상이슈' 해명 보단 소통 힘써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의 15% 단계적 인상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체감하는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냐'를 두고 앞서 일부 언론이 "보험료를 9%에서 15%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보도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질의응답 없이, 해명에만 주력했다. 주무 부처 책임자가 직접 등판해..

2023.02.01. 08:47

[기자의눈] 대책 없는 난방비 '네 탓' 공방

올해 설날의 뜨거운 감자는 '가스요금 고지서'였다. 지난해 네 차례 연속 가스요금을 올린 탓에 올해 설날은 예기치 못한 난방비 폭탄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다.그러나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지난해 9조원으로 불어나면서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이번 겨울은 끝나가지만 돌아올 겨울의 난방비 폭탄이 다시 예상되는 부분이다.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시름하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난방비 인상 책임을 두고 서로를..

2023.01.31. 06:00

[기자의 눈]규제 완화로 더 복잡해진 청약제도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입주자모집공고에 통상 쓰여있는 문구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단지에 대한 설명을 총망라한 필수 문서다. 누더기 청약규정이 주택 규제 완화로 더 복잡해져 청약수요자들은 골치다. 입주자모집공고 숙지는 기본이고 공고 이후 달라진 내용까지 직접 찾아 파악해야 한다. 최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내용..

2023.01.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