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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미국발 고금리로 국내 시중금리가 급등세인 탓에 부동산가격이 수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은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종부세 과세체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탄력성을 잃은 탓이다.과세 기준 시점은 기술적으로 수시로 바꿀 수 없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집값 급락세를 반영해야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종부세 감세..

2022.11.14. 18:13

[사설] 국제무대서 중·러 향해 할 말 한 윤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시도를 하는 중·러를 겨냥해 할 말을 한 것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2022.11.13. 17:52

[사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 퇴진시위 벌이는가

주말 서울 도심이 또 혼란스러웠다. 서울 광화문과 용산 등에서는 야권과 진보단체,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참여해 이태원 참사를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그러나 이는 국민적 고통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동남아를 순방해 북핵 해법 찾기에 애를 쓰는데 퇴진 시위를 벌이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나.전국민주노동총연맹과 산하 노조는 202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고..

2022.11.13. 17:52

[사설]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 삼각공조 시작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출국해서 4박 6일 간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한다. 무엇보다 13일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세안회의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한미일의 삼각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한미, 미일 간 협력은 잘되고 있지만 한일관계는 개선이 필요하다.최근 북한은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있고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11.10. 18:20

[사설] 野, 이태원수사 경찰 맡기고 예산심의 전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 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경찰 수사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국정조사를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 3당은 3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의 '셀프 수..

2022.11.10. 18:20

[사설] 언론자유 침해·자유민주주의 파괴 뉴스권력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해야

아시아투데이가 전개하고 있는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이 왜 필요한지는 누구보다 언론계 인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네이버와 같은 사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뉴스 포털에서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이한 제도는 지구상에 한국에서만 존재한다. 일부 국민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의 편향성을 만들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게 되는지를 심각하게 인식하..

2022.11.09. 18:15

[사설] 한·미·일 공동대응으로 북핵 억지력 보여줘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연계해 통합 억지력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 핵실험 시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내면서 한·미·일 3국이 독자 제재에 나서게 된다. 3국 정상도 회담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핵실험이 단행되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동해로 진입시키고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한국군과 자위대 고위..

2022.11.08. 18:00

[사설] 금융계, 흥국생명 사태의 교훈 잘 새기기를

흥국생명의 당초 5억 달러 규모 외화신종채권(영구채) 조기상환(콜옵션) 연기 결정은 외화채권시장에서 흥국생명 발행 채권뿐만 아니라 한국물 전체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에 놀란 금융당국이 급하게 진화에 나섬에 따라 흥국생명의 영구채는 9일 조기상환된다. 흥국생명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하고 이를 4대 은행이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번 사태로 외화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흥국생명의 조기상환 연기 결정을 단순히 한국의 특정 금융회사..

2022.11.08. 18:00

[사설] 이태원 참사 관련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6일 사고보고를 받고 참사현장에 도착하기까지 90분간 지휘를 하지 않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이전에 경찰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묵살하고 참사 후 보고서 삭제를 한 의혹을 받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국가 애도기간 후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당연하다.다만 이 전 서장의 참사 전후 90분 동안의 행동은 단순 '과실..

2022.11.07. 18:17

[사설] 지하철노조 파업 예고,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익산행 코레일의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에서 탈선해 30여 명이 다치고 150여 편의 일반열차가 지연 운행됐다. 지하철 출근대란이 벌어졌고 열차에서 숨을 못 쉰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7일 서울지하철노조는 인력감축 계획에 반발, 파업을 예고했는데 이 판국에 무슨 파업이란 말인가. 사고가 나자 KTX 등 국철이 영등포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지하철 1호선은 부평~구로 급행만 정상 운행했다. 이에 따라 구..

2022.11.07. 18:17

[사설]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게 경고한다.지난달 29일 이태원 골목길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매우 슬프고 참담하고 또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국론 분열과 가짜 뉴스 등으로 몸살을 앓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던 지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이다.사고 발생 후 윤석열 대통령은 매..

2022.11.06. 18:10

[사설] 보고체계까지 무너진 경찰, 다시 일으켜 세워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공권력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비등해지고 있다. 사고 사흘 전부터 용산경찰서가 사고위험을 인지했고, 또 사고 3~4시간 전부터 112에 화급한 '압사 위험' 신고가 11번이나 이어졌는데도 왜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고 합당한 문책이 따라야한다.보도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은 참사 사흘 전 안전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2022.11.03. 18:02

[사설] 지금은 금융시장 위기 관리에 유념할 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일(현지시간) 예상대로 '자이언트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 미 기준금리는 3.75∼4.00%로 상승했는데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국과는 금리 차가 1.0%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시장에 적극 개입한다는 의미다.연준은 12월에 '빅스텝'(0.5%p 인상)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미 기준금리는..

2022.11.03. 18:02

[사설] 北의 NLL 미사일 침범에 그대로 갚아준 우리 軍

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인 속초 앞바다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 군도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단호하게 맞대응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언제 무슨 도발을 할지 모른다. 철저한 대비가 답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NLL을 넘어온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비롯 최소 탄도미사..

2022.11.02. 18:13

[사설] '인파 통제 법' 제정에 정치권 속도 내길

서울 이태원 참사 후 윤석열 대통령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최자가 있는 경우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어 지자체와 소방, 경찰 등에 심의를 받게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 측이 없어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니 현행 행정안전부..

2022.11.02. 18:13

[사설] 기업 자금난 완화, 필요해도 큰 기대 어려워

우량기업들마저 단기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1일 KB,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9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전날 전경련은 대출 관련 5대 리스크로 기업대출 급증,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쏠림, 비은행을 통한 대출 등을 지목하면서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강조했다.민간 국제금융기관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IF)도 한국의 기업대출..

2022.11.01. 18:12

[사설] 원전 산업에 큰 활력소 될 폴란드 원전 수출

이태원 참사로 우울한 가운데 원전 수출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이 폴란드에 최소 10조원, 많게는 30조원의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폐기 처분하고 원전 중시 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부의 의미 있는 성과다.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건설과 관련한 양해각..

2022.11.01. 18:12

[사설] 정쟁 목적의 미확인 루머 생산과 유포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3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비명 횡사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조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여타 공개일정을 잡지 않고 참사 수습에 주력했다. 아시아투데이도 꽃다운 나이에 저 세상으로 떠난 넋들의 영전에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정부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 회의'를 열고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을 결정하는..

2022.10.31. 18:09

[사설] 한·미 억제력 강화, 본격 구체화 시동 걸었다

한·미 공군이 전투기 240대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이 31일 시작돼 11월 4일까지 계속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를 열어 '확장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실질적인 훈련이며 국방장관 회동인데 핵 억제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이번 훈련은 북한이 핵 무력 법제화와 대남 핵 공격을 공언한 가운데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2022.10.31. 18:09

[사설] 이태원 참사, 정쟁 멈추고 민생 챙길 계기되길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앞둔 29일 밤 153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치는(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대참사가 발생, 온 나라를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좁은 골목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도미노처럼 밀린 압사 사고다. 140여 대의 구급차가 출동, 사망자와 부상자를 20여 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희생자가 10대, 20대 젊은이들이라 안타까움을 더한다.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애도를 표하며 현장을 방문해 사태 수습을 지..

2022.10.3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