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 “中 광물조달 한시허용” 요청, 수용되길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 배터리 3사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당분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미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IRA 세부 규정상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광물은 내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대상국들의 준비 상황과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이 규정이 조속 시행되자 전기차 보조금 수혜 차종이 지난해 말 43개에서 올해 19개로 줄었다. 현대차의 경우 보조금 차종이 아예 없어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그룹은 특정 핵심광물이 차지하는 가치가 일정 수준보다 작을 경우 FEOC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도입도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10%를 제안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도 FEOC 규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했다. SK온은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공급망 구축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 핵심광물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을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움직임에 정부도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 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산업자원부는 협상 대상인 미 상무부와 긴밀한 대화 통로를 다각적으로 가동해 업계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FEOC를 사실상 중국의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고, 이는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상당부분 협상을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