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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 마비시키는 '재판거래',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김만배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미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 이게 사실이면, 이는 사법부 신뢰를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2023.01.15. 17:14

[사설] 빠른 자체 핵무장, 북핵에 대한 확실한 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는데 2026년이 되면 북한이 최소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처로 자체 핵무장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다.윤 대..

2023.01.12. 18:24

[사설] 이재명 대표, 대국민사과가 먼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두 이틀 만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1야당 대표가 신년에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국정 철학과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12일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폭력적 국정', '야당 말살 책동', '정적 죽이기'라는 표현을 썼다. 야당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처럼 들렸다...

2023.01.12. 18:24

[사설] 제1야당 대표 부른 검찰, 이해진은 언제 부를 것인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소환 이유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모집과정에서의 불법적 관여 여부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부를 만큼 이 사건은 한 치의 착오라도 있을 경우 검찰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검찰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6개 기업 책임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유독 네이버에 대해..

2023.01.11. 18:13

[사설] 이재명 대표,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임해야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4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이후 4년 만이다. 헌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초유의 일이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 있을 때 일 때문이 아니고 성남시장 재직시절 있었던 성남FC 불법자금 의혹으로 출두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성남FC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로서 네이버 등 6개..

2023.01.10. 18:09

[사설] 서울시의 6억 손배소, 불법시위에 경종 울려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간 75차례에 걸쳐 지하철 시위를 벌여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이번 조치는 지하철 불법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인데 공사는 앞서 2021년 1~11월 7..

2023.01.10. 18:09

[사설]정당·노조 파고드는 간첩활동, 발본색원해야

국내 한 진보정당 간부 A씨가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제주도에서 반정부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A씨는 5년 전 해외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제주도에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노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접촉해 반정부, 반미활동을 주도해 왔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실체가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 사건을 5년 동안..

2023.01.09. 18:28

[사설] 민주당의 과도한 정부 입법 저지도 입법 폭주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8일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가운데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정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렇게까지 호소했는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민에 대한 대선 공약, 분야별 특화 또는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

2023.01.09. 18:27

[사설] 이재명·이해진 모두 소환조사해서 '뇌물성' 성남FC 후원 전모 밝혀야

◇이재명, 성실하게 조사받아야검찰이 '뇌물성'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을 받은 '몸통'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소환했는데 검찰의 소환 통보에 검찰 출석을 미루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6~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네이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70여 억..

2023.01.08. 17:42

[사설] 평양선언 등 기존 대북정책, 다시 짜야

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 침범하면 '2018 평양공동선언'의 효력까지 정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북 심리전인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재개 가능성도 언급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 기존 대북정책 틀을 허무는 것인데 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급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정 변경으로 인한 남북합..

2023.01.05. 18:11

[사설] 서울 35층 층고제한 해제, 늦었지만 잘했다

서울 아파트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박원순표 '35층 룰'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지역 여건에 따라 초고층 아파트가 가능하게 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35층 룰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당시는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이후 이른바..

2023.01.05. 18:11

[사설] 국민 안심시키는 尹대통령의 확고한 안보 결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무인기 등으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는데 효력 정지는 사실상 파기로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2023.01.04. 18:07

[사설] 전면적 규제 완화, 부동산 연착륙에 더 힘쓰길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던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택시장 하락률이 1997년 IMF 경제위기나 2008년 리먼 사태 때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는 7.2% 하락했는데, 서민들이 많은 노원구(-12.01%)나 도봉구(-11.80%)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출퇴근 샐러리맨들의 주거지인 경기도 광명시는 -15.41%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갑작스러운 주택시장 하락은 부자보다도 서민..

2023.01.04. 18:07

[사설] '뇌물성' 39억 성남FC 후원, 이해진 소환해 '전모' 밝혀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성남FC 후원 반대"… 이해진 이사회 의장 최종 결정 가능성네이버가 성남FC 후원을 하고 성남시로부터 제2 사옥 건설 때 용적률 인상 등의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네이버·성남시·희망살림·성남FC 간 후원금 4자 협약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김상헌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15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김 전 대표가 '뇌..

2023.01.03. 18:14

[사설]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강국 입지 다지자

정부가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를 급하게 재조정, 1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에는 생색내기가 아닌 기업에 감동을 줄 만한 통 큰 지원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세액공제가 우리의 3배인 25%인데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2000억 달러를 투자, 앞다퉈 공장을 짓는다. 과감한 지원이 미국을 세계 반도체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2023.01.02. 17:58

[사설] 시민 볼모 삼는 '지하철 시위' 방치하지 말아야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13일 만이다. 1심 법원이 전장연 측에 열차시간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한 게 빌미가 됐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전장연은 5분까지는 지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시위를 재개한 것이..

2023.01.02. 17:58

[사설] 계묘년, 경제·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 팬데믹에 짓눌린 국민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러나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더 일반적인 데다가 안보도 방심할 수 없다. 올해 이런 경제·안보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필요한 개혁도 해나가야 한다.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 쏘는 北, 안보에 빈틈없어야우선 안보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안보가 흔들리면 모든 게 어려워지는 만큼 북한의 국지적 도발..

2023.01.01. 17:12

[사설] 민노총 불법, 정부 의지만 강하면 막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노총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를 돌아다니며 경쟁자인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빼라며 압력을 행사했고, 건설사들이 곧바로 응하지 않자, 실제로 건설 기계와 레미콘 운송을 중단시키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노동문제가 아닌 사업자들 간 경쟁의 공정성을 따지는 정부부서다. 그런 공정위가 이런 결..

2022.12.29. 18:09

[사설] 쌀 과잉생산에 세금 축내는 양곡관리법 꼼수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이용,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자 윤 의원을 끼워 넣어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 3' 요건을 맞추는 꼼수를 부렸다.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는데 합의되기는 어렵다. 합..

2022.12.29. 18:09

[사설] 검찰, 왜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소환·조사하지 않는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FC 구단주이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여기에 연루된 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는 당시 고용 사장이던 김상헌 전 대표를 소환했을 뿐 이해진 총수는 소환하지 않고 있다.이해진 총수가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었고,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건넨 후원금의 규모가 40억원(수수료 제외..

2022.12.28.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