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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더 이상 재정이 튼튼한 나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국가채무 급증 탓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늦출 경우 과도한 국가채무로 '잃어버린 30년'의 덫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2023.04.18. 18:24

[사설] 보조금에 조건 붙는 것 명심하고 美에 투자해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올해부터 대당 최고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현대차, 기아차 등 외국 차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보조금 지급대상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시 22개)는 테슬라 모델Y·쉐보레 볼트·포드 E-트랜짓 등 미국 차 일색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급증하는데 긴장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 생산된 GV70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했다..

2023.04.18. 18:23

[사설] 북핵에 맞서,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 간 영어권 정보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능가하는 한·미·일정보공유동맹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회담이 양국 정보공유를 파이브 아이즈를 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한·미·일 '쓰리 아이즈(Three Eyes)'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회담에서 적대세력 억지, 핵..

2023.04.17. 18:27

[사설] 전기요금 인상 더 미루지 말고 결행할 시점

최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가 한 달 가까이 미뤄지는 가운데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의견을 조율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한 후 여당 주도로 유예론이 유력했으나 최근 경제부처 중심의 부분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시..

2023.04.17. 18:27

[사설]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해 전모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초상집이 됐다. 이재명 현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까지 터져 전·현직 대표가 수사받는 최악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프랑스 파리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속히 귀국해 돈 봉투 전모를 밝히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순리다.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9400여 만원의 불법..

2023.04.16. 18:34

[사설] 공감 확보로 노동 유연화 개혁동력 살리길

현행 주 52시간 근로를 최대 주 69시간으로 유연화한다는 정부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된다. 정부는 당초 이날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6~7월께 입법을 완료해 새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개편안 발표 뒤 우리 사회는 벌집 쑤신 듯 뒤숭숭하다. 주 52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세대별, 업종별로 공감대는커녕 접점 없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고용부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

2023.04.16. 18:33

[사설] '마약강력부' 복원 통해 '마약청정국'지위 되찾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대검 '마약강력부' 복원에 나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학원가 마약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마약은 테러"라며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마약 예방과 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마약강력부 복원은 올 1~2월에만 마약 사범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난 2600명이 검거될 정도로..

2023.04.13. 18:14

[사설] '압사' 공포 김포골드라인, 특단 대책 세우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별로 변한 게 없다. 6개월 전의 위태로운 모습이 김포골드라인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 평일 출근시간대 고작 2량의 좁디좁은 경전철 안에서 서울로 향하는 승객들이 압사와 부상 위험에 시달리며 일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7시 50분쯤 김포공항역에서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유사사례는 비일비재했다.2019..

2023.04.13. 18:14

[사설] 중대재해 판결로 기업활동 위축되면, 일감도 준다

법원이 요양병원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근로자 사고 책임을 원청 대표에게 물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엄벌만능주의'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가운데 4월부터 중대재해법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원청은 처벌이 과하다고, 노동계는 원청책임 강화를 주장하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제기돼 경제계와 노동계가 긴장하고 있다.12일 법원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덕건설, 한국제강, 엘디에스산업개발, 두성산업, 엠텍, 건륭건..

2023.04.12. 18:15

[사설] 경기회복 어렵더라도 함부로 돈풀 수는 없어

국제통화기금(IMF)이 11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춰 1.5%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해 1월 2023년 한국 성장률을 2.9%로 전망한 이후 같은 해 7월(2.1%)부터 4차례 연속 전망치를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보기술(IT) 경기부진 심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월 전망치..

2023.04.12. 18:15

[사설] 국회, 선거제 개편 논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해야

국회 전원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원들이 총의를 모으기보다 자기주장만 내세우다 날이 샐 모양이다. 10일부터 4일간 100명의 의원이 발언하는데 '100인 100색'일 정도로 여당과 야당, 같은 야당 간에도 의원마다 생각이 제각각이다. 이는 선수가 룰을 만드는 꼴인데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미지수다.국민의힘은 의원 30명 감축과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증원으로 의원을 더 늘리자..

2023.04.11. 18:43

[사설] 탈정치 MZ노조 근로자대표 당선, 의미 크다

공정성과 탈정치를 내세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세대가 중심인 올바른노동조합 후보가 양대 노총의 단일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주축인 영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올바른노조의 허재영 후보가 55.2%의 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양대 노총이 독점하던 근로자대표 자리를 MZ세대 노조가 꺾은 첫 사례..

2023.04.11. 18:43

[사설] 美 도청 의혹, 동맹 신뢰 해치지 않게 대응해야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이 한국·영국·이스라엘·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등 동맹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을 도·감청한 100여 건의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문건은 대부분 '일급기밀(Top Secret)'로 알려졌는데 한국 관련은 최소 2건으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관련 발언이 공개됐다고 한다.도·감청 의혹이 공개되자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2023.04.10. 18:26

[사설] 국토부, '건설기계 e-마당' 꾸준히 발전시키길

정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와 조종사 구인·구직을 중개해 주는 플랫폼인 '건설기계 e-마당'을 열어 관심이 쏠린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건설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요구를 통해 건설 노조의 일감 독점이 일상화됐었는데 정부가 이를 깨는 방안으로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개설했기 때문이다.아직 플랫폼이 개발 중이고 타워크레인 부문 서비스부터 개시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얼마나 건설 노조의..

2023.04.10. 18:26

[사설] 민주당, '준비 없는 방일' 같은 쇼 이젠 멈추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한다며 일본에 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전 근처에도 못 가고 엉뚱하게 극좌 공산주의 단체 거점을 방문해 논란만 불거졌다. 윤재갑·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 의원은 도쿄전력 본사 방문은커녕 도쿄전력 임원, 일본 국회의원, 일본 정부 관계자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 만남을 거부당한 것 자체가 방문 참사다.이들의 목적은 오염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10㎞나 떨어진 방파제에서 원전을 바라보는 게..

2023.04.09. 18:14

[사설]정부, 배터리 원자재 탈중국 리스크 줄여주길

미국이 이번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기준을 모두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내업체는 물론 미국업체조차도 원자재 탈중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 때문이다. 미국이 IRA백서를 통해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한 광물을 2025년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구체적인 FEOC 세부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국내 배터리업체들도 원자재 공급망 파트너를 확정하지 못하고 관련 투자도 본격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장..

2023.04.09. 18:14

[사설] 국회 불신율 85%, 이게 선거제도 때문인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율이 85%에 달한다며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 파행의 책임을 선거제도에 돌린다는 비판이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없던 일로 돌렸다. 국회의 격은 높이지 않고 선거제도만 바뀌면 정상화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마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원 수 축소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하고 30명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3.04.06. 18:34

[사설] 정치권, 총선 겨냥 '포퓰리즘' 경쟁 자제해야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내년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여야의 '선거 포퓰리즘'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1000만원 대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고물가 우려를 명분으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가로막고 나섰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2326조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 경기침체로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은 악화하는데 여야는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낼..

2023.04.06. 18:34

[사설] 민주당, 실효성도 없는데 일본은 왜 가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강행한다.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친일·무능 외교 공세'인데 도쿄전력이나 일본 의원들과의 약속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뽀' 방문이다. 정보 수집은커녕 어렵게 숨통이 트이는 한·일관계만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오염수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현지와 연대해 반대 여론 공론화에 나선다고 한다...

2023.04.05. 18:25

[사설] 최저임금안, 업종·지역별 차등화 인정해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4.74% 오른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95%만 오르면 1만원(월급기준 209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 요구안의 근거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6479원과 비교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48...

2023.04.05.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