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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유럽행, 미래산업 세일즈 새지평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북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11~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12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노르웨이·네덜란드·뉴질랜드·루마니아·리투아니아·스웨덴·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핀란드·헝가리 등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한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2023.07.10. 18:28

[사설] 야당 오염수 저지단, 국격만 떨어뜨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명칭은 처리수) 저지 의원단이 1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시위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는 것인데 나라 망신만 시킨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일본에 항의단을 파견했으나 원전 관계자 면담도 못 하고 돌아와 비판받았다.야당 의원단의 일정을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기시다 총리 관저 앞 시위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2023.07.10. 18:28

[사설]日 원전 오염수, 이젠 국민 걱정 불식 힘써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일 출국했다. 그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본 측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오염수 안전성 논란에 대해 "한국이 걱정할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북한 핵이다", "한국 야당 의혹 제기가 정치적이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오염수 논란이 과잉 재생산되고 정쟁화되고 있는 점..

2023.07.09. 17:56

[사설]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양평 주민에게 맡겨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 제기로 전면 중단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이 고속도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를 다시 추진하되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 논란이 된 2안 중 양평 주민이 노선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면 특혜 시비를 불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양평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의혹 제기로 중단되는 것은 주민의 뜻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사업 재추진에..

2023.07.09. 17:56

[사설] 정부 종합보고서 공개로 오염수 논쟁 끝내야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지금까지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한다. 일본에 대한 제안도 담긴다. 보고서는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이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점검자료,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했는데 오염수 논쟁을 잠재울지 주목된다.정부는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 오늘 종합보고서도 방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나오지 않..

2023.07.06. 18:08

[사설]킬러규제 해제가 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나 자칫 각 분야 '안전장치'까지 해제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어 신중한 논의가 요청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경영 책임자에게도 산재 예방조치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이..

2023.07.06. 18:08

[사설] 김영호 후보, 통일부 환골탈태 시킬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쇄신을 강조하고 장·차관을 동시에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충격 요법을 쓴 것인데 정책을 확 바꾸라는 엄중한 경고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를 극우로 몰며 비판에 열을 올리는데 통일부가 대통령 지시대로 새 시대에 맞게 변할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최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2023.07.05. 18:06

[사설] KBS 현 경영진, 공정보도·방만경영 책임져라

KBS 수신료 통합징수방식이 30여 년 만에 분리징수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이로 인해 납부의무가 없어도 징수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의신청이나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강제징수'였다.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

2023.07.05. 18:06

[사설] IAEA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안전기준 부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의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방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보고서는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앞서 "IAEA의 중립적, 과학적인 대처에 감사한다. 처리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계속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투명하게..

2023.07.04. 18:37

[사설] '미·중 반도체 전쟁' 넘을 컨틴전시 플랜 절실

중국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 사흘을 앞두고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다음 달 1일부터 통제하기로 함에 따라 '미·중 반도체 전쟁' 확산이 예상된다. 중국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등을 근거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반도체 원료 금속 수출 통제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세계 반도체 업계가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봐야 한다.갈륨은 핵심적 산업..

2023.07.04. 18:37

[사설] 文정부 실세 태양광 비리 의혹, 철저 수사하라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국민혈세' 빼먹기 비리의 전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전수조사 한 결과, 문 정부 시절에만 8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를 발표했다.1·2차 조사 종합 결과, 전력기금 사업에서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2023.07.03. 18:05

[사설] 존경받아야 할 유공자 명단이 왜 깜깜이인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닌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가짜 독립유공자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조서가 허위로 밝혀지면 서훈을 박탈하겠다고 했다.보훈부는 앞서 공은 큰데도 친일 논란으로 서훈을 인정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 동농 김가진 선생 등을 새..

2023.07.03. 18:04

[사설] 尹정부 한일관계 복원, '통화스와프'까지 체결

한동안 껄끄럽던 한국과 일본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 이후 빠르게 정상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 부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해제와 통화스와프(교환) 등은 전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현안들인데 최근 속속 해결되고 있다.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출발점으로 볼..

2023.07.02. 17:56

[사설] 중국인 참정권, 상호주의 입각해 배제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 외국인 지방참정권 재조정 문제를 제기했듯이 이에 대한 여론이 높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는 근거에서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이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국정간섭'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인 참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일로에 있다. 미국의 중국..

2023.07.02. 17:56

[사설] 민노총의 정치 총파업, '민심이반' 자멸의 길

민노총이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을 선언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한국의 대표 노동단체가 노동 이슈와는 하등 상관없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가 파업을 하는 이유란다. 민노총은 36개 노동·시민단체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처럼 정치파업을 할 거면 이번 기회에 민노총을 해체한 뒤 제도권 정당으로 나가는 게 떳떳하지 않겠는가.정치파업은 그 자체로..

2023.06.29. 17:44

[사설] 尹 대통령 전 정부 비판은 노선 분명히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기념 축사를 통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1999년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인데 참석 그 자체..

2023.06.29. 17:44

[사설] 민관 원팀 반도체 속도전, 尹정부 브랜드 삼길

세계적으로 반도체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삼성전자가 삼위일체가 돼 경기도 용인 일대에 들어설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2년쯤 앞당기기로 했다. 민관이 '원팀'으로 파운드리 중심의 첨단 반도체 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해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 삼성전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

2023.06.28. 18:00

[사설] 민주, 반기업 반성한다면 노란봉투법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반기업 이미지를 벗고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과 소통하는 모습이 적었는데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제도약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주저 없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자성이 아니라 진정성 여부다 이날 모임에서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민주당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 반갑..

2023.06.28. 18:00

[사설] 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비자 형태 등에 따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 부처가 달라 외국인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하는 것은 당사자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다.우리의 산업 현장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

2023.06.27. 18:24

[사설] 사용자·근로자 상생하는 최저임금 접점 찾기를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근로자 위원들이 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해 회의가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은 9차례 밖에 없다. 이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막대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반증한다.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2023.06.27.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