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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연합 |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주택공급 촉진 관계 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29 대책은 지난해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네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다. 직전 세 차례 대책 발표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2000가구(53.3%)로 가장 많고, 과천·성남·남양주 등 경기도가 2만8000가구(46.5%), 인천이 100가구(0.2%)다. 특히 서울 공급 물량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 물량(3만8000가구)의 84%에 달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인기지역도 다수 포함됐다. 용산역 인근 핵심 역세권인 용산국제업무단지에는 종전 서울시 계획 물량에 비해 4000가구를 늘려 총 1만 가구를 공급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과천시에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에 9800가구를 짓는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인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풀어 63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518가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수원 우편집중국(936가구) 등 도심 노후 공공청사 34곳에도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가구),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 등에도 대단지가 들어선다.
이번 1·29 대책에는 서울시가 줄곧 요구해 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 같아 아쉽다. 수요가 많은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수적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교통난, 문화재 보존 등 이슈로 수년째 공전하던 사업지도 포함돼 주민 반대 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대부분 착공 시기가 2028년 이후여서 당장 불붙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청년·신혼부부 외에 무주택 서민이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배려한 조치도 미흡하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재개발 이주비 대출제한 완화 등 추가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