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숙의 서울ON] 기후동행카드 2년…서울 정책이 ‘전국 표준’이 되기까지

서울시 교통정책 기동카 2년… 누적충전 1747만 돌파
정부 '모두의 카드' 출시, 기동카 모델 그대로 담아
지방행정 발전 및 정책확산 모델 의미 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4년 6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박지숙의 서울ON 컷

서울시의 핵심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도입 2년을 맞았다. 월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한 이 정책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대중교통 이용 방식과 요금 체계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2년 만에 이 실험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장됐다. 정부가 올해 출시한 '모두의 카드'는 사실상 기후동행카드의 전국형 버전이다. 이는 지방정부 정책이 중앙정부 제도로 흡수·확산된 보기 드문 사례다.

기후동행카드의 핵심은 요금 설계의 전환이다. 기존 교통정책이 '1회 이용당 요금 부과'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면, 기후동행카드는 이용량이 많을수록 체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설계했다. 일정 금액 이상은 더 이상 비용이 늘지 않는 '상한형 요금(cap pricing)' 모델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성과'에 따르면, 카드 이용 이후 승용차 통행은 줄고 대중교통 이용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출퇴근 목적뿐 아니라 여가·기타 통행에서도 대중교통 전환 효과가 확인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지만 교통 혼잡은 오히려 완화되는 행태 변화 중심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책학적으로 보면 기후동행카드는 보편성과 선별성을 결합한 사회정책적 교통 정책이다. 대중교통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 특히 청년·저소득층·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도 저소득층의 대중교통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는 '교통비 지원'이 아니라 생활비 구조까지 바꾸는 정책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기존 K-패스 환급 방식에 더해, 월 교통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했다. 기후동행카드의 핵심 개념이 전국 단위로 확장된 것이다. 행정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 사례다. 지방정부의 혁신 정책이 성과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제도로 흡수되는 경로를 밟았다. 특히 교통처럼 전국 단위 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 서울 모델이 기준점이 됐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만에 중앙정부의 전국 정책으로 확장됐다는 사실은, 서울의 교통 실험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성공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방정부 정책이 국가 정책의 표준이 된 사례는 흔치 않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이 '정책 실험실'을 넘어 정책 선도 도시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한 사례이며, 한국 지방행정의 도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이를 따라가던 수동적 지방행정을 넘어,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말 그대로의 '자치행정'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제 이 성과를 교통정책을 넘어 복지·환경·주거 등 도시정책 전반으로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