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과기부, R&D 예산 협의체 신설…“칸막이 구조 개선”

매월 1회 국장급 상설 협의체 운영
주요 사안에는 차관급 협의도 진행
양 부처 예산편성 시 상호 참여 확대

국내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원./연합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설 협의체를 신설, 두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R&D 예산 중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 아래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두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과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부처 간 역할 분담에 예산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에 양 부처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