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갑수 대표 주재로 외교부서 ‘범정부협의체’ 첫 회의
외교부·과기부·기후부·산업부 등 8개 기관 참여...컨트롤타워는 靑
외교부·과기부·기후부·산업부 등 8개 기관 참여...컨트롤타워는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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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범정부 관계부처회의를 처음 개최해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논의 및 이와 관련한 대미 협상을 준비한다.
TF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TF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외교부는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농축·재처리에 관한 주요 산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한 범정부 대응도 추진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협의체와는 별도로 임갑수 대표의 업무지원을 위한 외교부 자체 TF도 지난 5일 구성했다. 현재로서는 외교부 실무 담당자 3명이 외교부 자체 TF에 참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원자력 관련) 협력을 위한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이나 약간의 수정, 아니면 제3의 창의적 결론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미원자력협력 논의를 위해) 미국과 계속 소통 중이며 양측 준비가 마무리되면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 △국방예산 증액 등 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 내용을 구체화한 조인트팩트시트를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실무협의를 미국과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