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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연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최근 발간한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국제질서 재편 전망' 보고서에서 "마두로 체포는 민주화나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 개입이 아니라, 특정 범죄인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데 초점을 둔 새로운 유형의 개입"이라며 "미국이 비용과 위험이 큰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법적 정당성과 제한적 무력 사용을 결합해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대외전략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이 전면전이나 장기 점령 없이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체제 안전과 지도자 개인의 신변 문제가 더 이상 '지역적 문제'로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로 북한은 마두로 체포 직후 외교 당국 차원의 담화를 통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이라크나 리비아에서 나타났던 대규모 지상군 투입과 국가 재건을 전제로 한 개입 방식과 분명히 다른 접근이다. 이라크와 리비아에서의 정권 교체는 군사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과 질서 관리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현직 대통령이 자국 영통에서 미국에 의해 체포됐다는 점에서 외부 후원이 정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국제사회에 전달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동맹국인 한국·일본에도 미국의 개입이 더 이상 자동적이거나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점을 전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마두로 체포는 국제질서가 규칙 그 자체보다 규칙을 집행할 의지와 능력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동맹에 대한 의존만으로 안보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에 통합억제 체계를 강화하고, 다층적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며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적 공간을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의 선택적 개입 전략이 강화될수록 동맹국의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커진다"며 "한국은 이를 외부 변수로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의 억제력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