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논의 본궤도…커지는 ‘속도전 증원’ 우려

2027학년도 이후 양성 규모 논의 착수
2040년 의사 최대 1만1136명 부족 예상
의료계·시민사회, 추계 방식 놓고 충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부가 2040년까지 의사 부족을 이유로 증원 폭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증원된 의사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뒤로 밀려 있어 '숫자만 앞선 증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최종 추계 결과를 공식 보고받았다. 보정심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방향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보건의료 분야 최고위급 정책 기구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회의에서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제시했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의 결과다. 추계위는 기존 제도를 전제로 한 공급 1안과 은퇴·이탈 변수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자료에서는 하한선이 각각 5015명, 1055명으로 낮아졌다. 불과 일주일 사이 최솟값이 각각 689명, 480명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추계 결과에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 핵심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측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원부터 늘리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거 20년 의료이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요를 전망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만드는 과다 추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신봉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오히려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원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작 증원된 의사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달리, 배정·배치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증원 효과가 현장에 닿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한 단계 더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과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양성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정심 심의에 어떻게 반영할지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