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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방비 1조3000억 미지급… 얼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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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1. 06. 15:05

물 마시는 장동혁 대표<YONHAP NO-4605>
장동혁 국민의힘대표(오른쪽)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총 1조 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가 미지급 된 데 대해 "얼빠진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처간 공방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기획재정부 책임을 정조준했다. 그는 "그동안 기재부는 매년 연말이 되면 자금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세입·세출을 조정해 왔다"며 "1300만 원도 아닌 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는 새해 예산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대통령의 책임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귀국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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