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관계 회복 목전

中 진심에 많은 성과 도출
정상회담 의전 등에서도 진심 확인
관계 회복은 이제 거의 시간문제
미중 사이 중심 잡기가 최대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지난 10여 년 동안 불편했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약 2개월만에 다시 이뤄진 양국 정상회담으로 회복을 거의 목전에 둔 것으로 보인다. 양국 매체들이 한 목소리로 올해가 한중 관계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6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에게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단언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중국이 올해 들어 처음 치르는 대대적인 국빈 방문 행사라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후의 환영 및 만찬 행사를 누가 보더라도 진심을 담아 대대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잘 말해준다.

시 주석 이외에 당정 권력 서열 2∼3위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장이 6일 잇따라 이 대통령을 면담한 사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둘 모두 시 주석을 대신해 대외적으로 긴급한 국사를 많이 처리하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관영 매체, 항간의 일반 시민들까지 이구동성으로 환영의 입장을 피력하는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중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실감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5일 오후 7시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가 정상회담 소식을 첫번째 뉴스에 배치, 약 8분 동안 다룬 것은 절대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아쉬움이 전혀 없지 않기는 하나 성과도 나름 꽤 있었다고 해야 한다. 우선 경제협력 제도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각종 비정기회의를 장관급 정례 협의체로 격상시키면서 대중 무역을 그 어느 때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 안전판을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하니 정말 높이 평가해야 한다.

문화·콘텐츠 교류의 점진적 확대 합의 역시 소홀히 봐서는 곤란하다. 거의 10여 년 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사실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 수산물 시장 개방, 서해 구조물과 불법 조업 문제를 양국의 회담 의제로 격상시킨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대통령의 방중과 정상회담이 없었다면 쉽게 다뤄질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

물론 한국의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북중 경제 협력 제한에 대한 약속 등이 없었다는 사실은 아쉬운 대목에 속한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언급한 것만 해도 의미는 크다고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방중과 정상회담으로 인해 양국의 관계 회복이 이제 목전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진짜 어렵지 않나 싶다.

또 미중 양국 사이에서 미국도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중심을 잡아야 하는 숙제 역시 남게 됐다. 만약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한국을 꽤 어렵게 만든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는 10여 년 만에 도래하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해야 한다. 그 때가 바로 목전에 오고 있다고 단언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