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및 시민단체 등 그간 케이블카 사업 우려 표명
환경위 "안전·경관·생태계 훼손 핵심 불가 사유 주목"
환경위 "안전·경관·생태계 훼손 핵심 불가 사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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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이날 환경위원회 명의 성명을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이번 결정은 37년간 반복되어 온 신불산 케이블카 논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 생태계 훼손 방지라는 환경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훼손과 안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결정에서 환경당국이 명확히 제시한 '안전', '경관', '생태계 훼손'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불가 사유에 주목한다"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또 "신불산은 급경사 암반 지형과 고산 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케이블카 시설과 상·하부 정류장, 각종 부대시설 설치는 낙석·붕괴 등 심각한 안전 위험과 함께 회복 불가능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당국이 안전성과 환경성을 중대한 판단 사유로 명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울주군은 이미 2018년 케이블카 노선 검토 과정에서 해당 노선의 부적절성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환경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 이상의 무리한 개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아울러 전국 자연공원과 보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끝으로 "오랜 세월 사찰림을 지켜오며 자연과 공존해 온 종단으로서, 앞으로도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자연보전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불산 케이블카는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를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환경·경관 훼손과 안전 등을 이유로 줄 곧 반대해왔던 사업이다.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과 환경영향 평가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 '신불산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지난해 12월 30일 신불산케이블카 사업 주도 관청인 울주군에 통보했다.
이는 기후부가 케이블카사업 시행자가 사업 대상지 개발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환경영향평가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재검토' 의견을 낼 경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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