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제법 위반 의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용납 못 해" 일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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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올렸다. 그는 또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다"며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존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주요 7개국(G7)과 지역 국가를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도 이날 키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국제법의 원칙 존중을 중시해 왔다"는 일반론적 입장을 내놨다. 미국의 군사행동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해외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안보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구체적 평가를 밝히지 않았다.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 경제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신중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베네수엘라에 거주 중인 약 160명의 일본인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 의혹이 제기된 대선 직후 취임식을 강행했을 당시에도 G7 공동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군사행동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거취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일본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4일 미에현 이세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미국의 군사행동이 국제법상 정당성을 지니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이런 사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에서도 같은 충동을 느끼는 나라들이 나타날 수 있어 세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역시 자신의 X 계정에 "전후 80년간 유지돼 온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힘을 바탕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강대국이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행동은 국제사회의 규범 질서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공산당 타무라 토모코 위원장도 "어떤 이유로도 미국 트럼프 정권이 무력으로 타국 정부를 전복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자민당 오노지 코이치 안전보장조사회장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근거로 삼으면서, 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베네수엘라가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아니고, 일본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법의 지배'를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피함으로써, 국제법 질서를 중시해온 일본 외교의 일관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