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기후대응기금 기후부로 이관… ‘K-녹색전환’ 속도

전담조직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
"성과중심 운용… 녹색성장 뒷받침"
국회 등선 수입계획 과다산정 지적

올해부터 탄소중립의 핵심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정부는 정책과 재정 일관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와 전기차 전환 등 향후 기금 곳간이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경제성장과 탄소 감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기치와 더불어 재정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는 2조9057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앞서 국회 등에선 수입 계획이 과다하게 산정됐을 가능성이 높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낸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자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6년 유상 할당 매각으로 7651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최근의 배출권 낙찰 수량 및 가격과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안) 등을 고려하면 계획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 같은 과다 산정은 이미 연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배출권 매각 대금 관련 수납액이 당초 계획액에 못 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기후대응기금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원인 유류세 역시 러우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인하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약 1조원 가량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예정처는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적 세원이라는 점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지난 2일 기후부는 기재부가 총괄하던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이관받고 이를 전담할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했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기금 자체 수입 확대로 기후대응기금의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녹색국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도 모색해 기금의 운용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종합적인 성과 측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예산과 사업 부서가 각기 다른 탓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출 효율화 등 환류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재정 운용과 정책 추진 체계가 일원화됐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약화된 국내 제조업 기반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업계의 탄소 감축 노력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면서 동시에 자국 공급망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기도 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