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무드 속 중립 청구서…이 대통령, 방중 반응

이전과 다른 대중 스탠스에 꽤 기대
미중 간 중립 강력 요구할 듯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도 강권

4일 오후 3박4일 방중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신화(新華)통신.

중국은 5일 이뤄질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이재명 대통령의 3박4일 일정의 방중을 외견적으로는 대단히 환영하고 있다. 이는 우선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2일 저녁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가오돤팡탄(高端訪談)을 통해 이 대통령과 가진 인터뷰를 내보낸 것에서 보듯 대체로 긍정적인 관영 매체들의 지대한 관심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잔더빈(詹德斌) 상하이(上海)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언론 인터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글 등에서 피력하는 견해까지 더할 경우 중국이 보여주는 자세는 거의 환영 일색이라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 역시 비슷하다. 9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지난 10여 년 동안 껄끄러웠던 양국 관계를 크게 호전시킬 호기로 인식하면서 이 대통령의 행보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중국의 자세는 사실 전 정부가 거의 노골적인 반중 노선을 견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을 판이한 현 정부의 대중 스탠스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런민(人民)대학 정치학과의 팡창핑(方長平) 교수가 "한국의 전 정부는 중국에 너무 무례했다. 현명하지도 못했다. 그런 자세는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현 정부의 대중 정책이 제 궤도를 찾아가는 것 같다고 분석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내심으로도 이 대통령의 방중을 그저 맹목적으로 반기기만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랜 만에 찾아온 기회인 만큼 10여 년 동안의 갈등 국면에서 노정됐던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자국 주도 하에 풀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도 있다고 해야 한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어거지만 아니라면 자국 입장을 최대한 주장할 것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이 한국에 내밀 각종 청구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말이 된다.

4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신화통신.

우선 중국은 2개월여 만에 다시 이뤄질 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양국 사이에서 가능한 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이미 미국에 상당히 경도된 상황인 만큼 더욱 그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이 모두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자국 입장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자국의 금과옥조 통일방안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 역시 당부할 것이 확실하다. 심지어 '대만 유사시 개입' 등의 발언을 할 경우는 양국이 현재의 중일 관계 이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는 엄포를 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단단히 뿔이 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국은 한국 내 과도한 혐중 분위기 확산,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결 내지는 설명이 쉽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중국이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예상은 이로 볼 때 하나 이상할 것이 없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