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토부 업무보고서 선급금 70% 규정 20%로 개정 지시
국토부 임대주택 사업, 역세권·중형평수 진행 주문
국토부 임대주택 사업, 역세권·중형평수 진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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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철도 차량 및 부품 납품업체인 다원시스가 코레일과 계약한 납품 상당 부분을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계약된 납품이 정상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납품 업체에 제작 독려 차원에서 정부가 선급금 70%까지 줄 수 있다는 보고에 "웃기는 말"이라며 "70%는 예산 조기 집행 편의를 위한 것이지, 당연히 줄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원시스가 70%를 받고 납품 제작도 안 하면서 딴 거 하고 있다고 하던데 조사를 해봤나"라고 꼬집었다.
이날 코레일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1·2차 계약을 통해 지난 2022년 말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한 차량 150량 가운데 40량을 미납품했고 2023년에 납품하기로 한 차량 가운데 30량을 미납품했다. 이런 상황에서 3차 계약을 추가 체결해 116량의 납품도 이행해야 한다. 전체 약 9000억 규모의 사업으로 이 가운데 61%의 금액이 선지급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받고 배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70%의 선급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20%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급금 70%는)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미 성남시에서 봤던 사례"라며 "특정한 경우 필요하다면 별도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만들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공 사업의 입찰에 대해 최저가 하한선을 정하고 공공성을 경쟁요소로 가미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토부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역세권, 중형의 넓은 평형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지역, 역세권에 임대를 하면 보증금이 높을 것"이라며 "적정 평수, 좋은 위치 공공주택은 재정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LH에는 공공택지 분양의 지양과 공공주택관리 회사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LH의 자금 여력을 확보해 '공격적 주거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택지를 분양 받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이익인데 이를 뭣하러 허용하나"라며 "LH가 이것만 가져도 상당한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피해를 구상하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며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