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남북개선 카드될까...“北관심 과거 같을지 의문”

‘적대적 두국가’ 천명한 北 수용 여부가 관건
과거 같이 비전향장기수 대내 선전 수요 있을지 의문
납북자 문제와 얽히면서 형평성 문제 불거질 우려도

지난 8월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한 송환을 요구한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씨(가운데)가 검문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이 내년에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견인책으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카드가 활용될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미국, 일본과의 연대 강화 및 한중관계 정상화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 한반도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국민보고회를 통해 "(남북관계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다"면서도 여기에 한미연합훈련 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위 실장이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언급한 것은 향후 해당 사안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낼 주요 카드로 활용할 의도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비전향장기수는 6.25전쟁 당시 인민군·빨치산 포로나 전쟁 이후 남파간첩으로 체포돼 장기 복역 후 출소했지만 대한민국의 이념으로 전향하지 않은 이들을 의미한다.

과거 북한은 한국 정부에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적극 요청한 바 있고 실제 지난 1993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송환이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들을 '의지의 화신', '신념의 강자' 등으로 지칭하는 등 극진하게 대우하며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천명하고 이를 헌법에 명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와 달리 크게 떨어져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무엇보다도 비전향장기수를 대내선전에 적극 활용했던 수요가 여전할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북한이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비전향장기수들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거 2차례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여했던 전직 당국자는 본지에 "과거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자꾸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현재는 북한이 대남 사업 기구들을 정리하면서 해당 사안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을 수용하면 특별대우나 별도 관리도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북한 내부적 검토와 고민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비전향장기수 송환 사안이 국내 납북·억류 피해 사안과 얽혀 일종의 형평성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학섭선생송환 추진단'은 비전향장기수 송환 사안은 납북·억류자와 관련 없는 별도의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통일부도 북한 억류자와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이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납북·억류자 송환 없이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