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의 중기업 성장 비율 11.7%로 비수혜 기업 집단보다 7.7%포인트 높아"
"중기 지원 기업성장 촉매제 역할"
중기중앙회, 중기연과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 개최
"중기 지원 기업성장 촉매제 역할"
중기중앙회, 중기연과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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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그간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과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규모의 성장이라는 지속성장 추세에도 기여했다"며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추세 패턴이 다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경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에 대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성장한 비율은 2016년 존재기업 중 1.4%이나 최근 기업수가 감소하는 소기업에서 기업규모가 성장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기업규모가 성장한 비율은 소상공인 중 1.1%, 중기업 중 2.4%에 불과하나 소기업은 9.5%가 성장했으며 소상공인은 8년간 46.4%가 폐업했으나 소기업은 그 절반인 26.1%만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을 확보한 소기업을 선별·집중 지원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기업과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성장 유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고성장 기업 지원 이력·효과 분석'을 통해 "고성장기업은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경제 활력의 핵심으로 성장추세와 구조적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고성장 기업은 일반 대비 모든 분야에서 더 높은 지원건수·금액을 수혜하고 있고 고성장 기업의 주요 업종은 제조·기술 업종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성장의 강력한 촉매 역할을 실증하고 있어 지원금액의 크기보다 지원의 빈도가 중요해 수혜 경험이 중요하다"며 "지원금액의 크기보다 수출·창업·기술 분야의 반복적 수혜가 핵심으로 단발성 지원보다는 패키지 지원·트랙 기반 지원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을 단일 집단이 아닌 규모·특성별로 세분화해 차별화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고성장 기업의 경우 동일 지원의 반복·누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결과는 지원체계를 단기·일회성에서 다년·지속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생산성 기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명지대학교 교수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구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개방형 R&D 생태계 조성, 데이터 주권 기반 인공지능 전환(AX),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스케일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수가 100만개나 증가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은 정체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을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기능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규제도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성장 친화적 규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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