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장기화에 내년 국방비 사상 최대…지출의 60% 국방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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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에너지 부문 부패 스캔들에 관한 대규모 수사 작전이 시작된 이후 정치적 위기를 맞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예산안 표결을 통해 의회가 단합을 유지하고 핵심 결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분석가들은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내년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그는 "우선순위는 명백하다. 우리의 방어 능력, 사회 보장 제도, 그리고 러시아 공격 이후 삶의 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 속에서도 예산안은 25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측 의원들은 군인 임금 인상과 사회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GDP의 약 27.2%가 군대와 무기 생산 및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전체 지출의 거의 60%를 국방 분야, 즉 군인 급여와 무기 구내 등에 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르첸코 장관은 내년 예상 적자가 GDP의 18.5%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가장 큰 과제는 이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한 외부 자금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6년에 450억 달러(약 66조 1000억원) 이상의 대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동맹들과 함께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한 대출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예산안 승인 자체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단계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