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감독, 전 며느리 관련 의혹 청원 제출… “수사·교육행정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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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감독은 4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자신이 제보한 모 예술고 여교사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회 청원을 제출했다.
이 여교사는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다.
류 전 감독은 청원을 통해 한 예술고등학교 여교사가 재직할 당시 고3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가족에게 큰 충격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민사재판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손자를 동행시킨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취지가 인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 정서학대 의혹과 관련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류 전 감독은 수사기관이 학생의 생일 이전 시점의 성관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아이의 즉각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청원에서 만 18세 생일이 지난 고3 학생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어린아이가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 표현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분류된 점 역시 우려된다고 밝혔다.
류 전 감독은 여교사가 구매한 특정 의상에 대한 정황이나 사설 DNA 감정 자료 등 일부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동복지 담당 부서가 사건을 일반 사례로 판단한 것과, 학교 측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해당 교사가 복직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청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 의혹, 아동을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했다는 주장, 학교 관리 책임 문제 등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전 감독은 이번 청원이 특정 개인의 형사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