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주장하는 현 상황서 사과…“위헌정당 해산 근거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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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3일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팩트체크'에 출연해 지난해 선포된 12·3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등' 헌법상 계엄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다음 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헌법에서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구각 비상사태 상황이 아닌 만큼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물었다"며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은 '행정사법기능 마비' 상황에서 계엄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단순 국회의 줄탄핵, 예산삭감 등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이 보여준 국회는 의회폭거를 넘어선 행동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흔들고 의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면서도 "굳이 계엄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고 본다. 다른 수단을 사용했다면 내란 프레임은 애당초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댄 것에 대해선 "현재 이재명 정권과 정청래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몰이해 해산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단순 계엄 1주년이며 계엄선포를 당에서 막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이대며 사과를 시킨다면 결국 국민의힘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도 당정이 펼치고 있는 망국적인 폭정을 우리가 제대로 막지 못하고 그냥 사과만 한다고 보실 것이다. 현 상황에서 사과는 바람직하지 않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박근혜·이명박·윤석열 대통령 모두 탄핵되거나 사법조치를 받았다. 보수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기 이를 데 없다. 앞으로 우리 당이 사과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얼마나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사과요구는 국민들의 요구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버리고 일당독재로 가려는 이재명·정청래의 요구일 가능성이 크다. 언론도 이를 물어뜯으니 마치 오늘이 '사과해야하는 날'처럼 만들어졌다"며 "현재의 당정과 맞서 싸우고 최소한 견제세력이라도 돼 달라는 지지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 대표가 심사숙고해 한 발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과 측면에서 불협화음을 보인 것에 대해선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투톱체제다. 과거 제왕적 총재 사태를 거치고 나서 권한을 분산시킨 것"이라며 "사전에 모의한 역할분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내 많은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원내대표로서 사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상황과 관련해선 "정청래의 민주당은 의회폭거를 넘어서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의 해산,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했다"며 "기본 요건도 갖추지 않은 영장을 청구해놓고 일당독재 체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사법부를 압박해서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왜곡죄' 논란에 대해선 "판사가 법 해석을 하는데 왜곡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한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판 중에 맘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그런 수준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는 본인이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무엇이 무서워서 끝까지 해명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현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열심히 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