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370만개 계정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 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쿠팡 사태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냐는 질문에 "아침 회의 때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별도의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진 않았지만 내일 국무회의 등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부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이제 강하게 (법 적용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