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선택 아닌 필수”…연내 추진 예고

"내란재판부 설치로 내란 청산 반드시 완수"
"예산안 실무 협의 마무리…필요한 건 최종 결단과 책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만큼 신속히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다.

정청래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거치지 않고 있다.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윤석열이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내란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채해병 특검이 성역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 노력했지만 윤석열의 조직적인 저항과 수사 방해,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까지 수사 과정과 진상 규명은 녹록지 않았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법정 기간을 앞두고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간이 하루 남았다"며 "예산안은 곧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다. 단 하루만 늦어도 지역 경제 회복, 돌봄 교육 지원, 인공지능(AI) 미래 산업 투자 같은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실무 협의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이제 필요한 건 최종 결단과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 삭감하겠다며 시간을 끌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예산을 협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도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마중물"이라며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아무리 철저한 예산도 철저히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생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 시간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