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새 수장 선임 임박…‘연금개혁·신뢰 회복’ 숙제

국민연금공단, 13일 4명 후보자 면접
기금 고갈 우려에 신임 이사장 기대감↑
“낙하산 안 돼, 공공성·독립성 확보해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신임 이사장 임명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 수장은 연금개혁을 비롯해 국민 신뢰 회복, 노사관계 안정,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등 복합적인 과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4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1차 심사를 통과한 4명은 모두 국민연금 제도나 기금 운용에 일정 부분 관여해온 인물들이다. 양성일 전 차관은 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거치며 연금 제도 전반을 설계했다. 이용우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무와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김성주 전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으로, 2017년부터 3년간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았다. 정용건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이사장 교체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민연금은 2055년 기금 고갈 전망이 제시된 이후 제도 불신이 커지고, 연금개혁 논의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새 이사장은 제도 개혁의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고, 연금이 국민 노후의 버팀목이라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내부적으로는 노사관계 개선과 조직 안정이 시급하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이사장은 복지부 낙하산이 아니라 공공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특히 새 수장이 "기금의 수익성보다 제도의 공공성, 효율보다 국민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신임 이사장이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 국회, 노조,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을 기후위기 대응, 돌봄·주거 인프라 등 사회적 가치와 연계하는 '책임투자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한편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이후 임추위는 3~5배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국민연금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부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