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반복수급자 11만 돌파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 그래픽= 박종규 기자

올해 들어 약 230억 원 규모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 금액은 230억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반환명령액은 437억 원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289억 원(환수율 66.3%)에 그쳤다.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부정수급액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282억 원에서 2022년 268억 원,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2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만3325건에서 8879건으로 줄었다.

실업급여를 5년 내 세 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도 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12.3% 증가했다. 지급액 역시 4989억 원에서 ,804억 원으로 16.3%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수와 총 지급액이 각각 4.4%, 2.7%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복수급자의 증가는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여준다"며 "노동부는 반복수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