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와 4대공사(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 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 (가칭)를 설립하면 경제적인 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RE100 산업단지와 피지컬 AI 신산업이 육성되고 새만금이 전북권의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북권의 제조업과 농생명산업 , 첨단소재 투자 등이 가미되면 중장기 물동량이 잠재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 의원은 예상했다 .
또 부두·접안·항만장비등의 항만시설과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산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재생과 해양관광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항만의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될 수 있다 . 여기에 항만공사 설립은 민관 투자에 레버리지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CAPEX( 부두 보강 , 방파제 , 준설 , 자동화설비 ) 에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군산·새만금 항만공사 ( 가칭 ) 운영체계로는 세가지 안이 제시했다.
첫 번째 안으로는 군산과 새만금 권역을 통합운영하는 전북권 통합 항만공사 안이다 . 첫 번째 안의 장점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며 ,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될 수 있고 도시재생 및 배후부지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 다만 지자체와 기관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통합 거버넌스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리스크로 제기됐다 .
두 번째 안으로는 현행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전담조직인 분사무소를 강화하는 안이다 . 이 안의 장점으로는 조직 및 재정 리스크가 낮고 배후단지 분양 및 입주 관리가 용이하여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다만 대형 CAPEX 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으며 전략의 일관성 및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점이 리스크로 제기됐다 .
세 번째 안으로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를 단독으로 설립하는 안이다 . 세 번째 안의 장점으로는 의사결정과 집행이 빠르고 곡물·냉동·신재생 기자재·자동차 RO-RO 등의 지역 특화전략에 집중이 가능하며 지역 일체감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다만 인건비와 안전설비 유지비등의 초기 고정비가 부담되며 물동량 변동성이 존재하고 신용 및 차입 조달비용이 증대된다는 점이 리스크로 제기됐다 .
이원택 의원은 "항만공사 설립으로 지역 GRDP 를 상승시킬 수 있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며 , 배후산단에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자재 등의 신재생 사업과 농식품 사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 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