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재계·범죄조직 한몸… 현지 단속시스템 무용지물

美국무부 "인신매매 등 범죄카르텔 심각"
원활한 수사 위해 ODA 예산 축소 필요
외교부, 보코산 지역 등 여행금지 발령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캄보디아행 항공편 탑승구에서 인천국제공항 경찰단 대테러기동대 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캄보디아 당국이 공무원, 재계, 범죄 조직으로 이뤄진 카르텔의 '만연한 부패(pervasive corruption)'로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우리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출국해 수사 협조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뒤집을 강력한 압박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에 대해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부패와 공무원 연루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법 집행을 방해하고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사법부 역시 기소 기각과 무죄 판결, 감형의 대가로 뇌물을 받고 있다는 게 국무부의 시각이다.

특히 고위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재계 인사들이 범죄 조직이 운영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을 넘어 재계도 범죄에 깊게 연루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캄보디아와 태국, 라오스 국경을 따라 위치한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Sihanoukville)에 집중돼 있다.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발견되는 '캄보디아 현지 텔레마케팅 직원 채용 공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역으로, 캄보디아 노동 착취의 '핵심'이다.

현지 단속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법 집행 기관이 범죄 조직 검거에 나서기 전 고위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조직들이 단속을 미리 알아채거나 대상에서 제외됐고, 피해자들을 숨길 시간을 확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수사 공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작용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납치·살인 범죄가 발생하자 현지 대응 강화에 나섰지만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합동 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로 파견됐다.

원활한 수사 진행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 당국을 압박할 강력한 카드가 필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다. 올해 한국의 캄보디아 ODA 지원 예산은 4353억원으로 27개 중점협력국 가운데 1위다.

캄보디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캄보디아는 국가 경제에서 관광 수입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로 한국의 여행 금지 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15일 오후 5시께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등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